‘촌철살인’ 이상호 구미시의원…법규·숫자로 문화재단 허점 파고들었다

사회부 0 67 5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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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미공개 지적에 재단 “누락…시정하겠다”

심사위원 중복·문화사업 지역 편차 잇달아 짚어

“접수 안 했다고 끝인가…문화재단이면 스스로 정책 고민해야”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9월 3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구미문화재단을 상대로 법규와 자료를 근거로 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첫 질문은 수의계약이었다. 이 의원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재단 측은 당초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 의원의 지적 이후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 같다”며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계약 관련 규정을 직접 거론한 뒤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적 안 하면 안 해요?”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재단 측은 누락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다만 구미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인 만큼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공개 규정이 재단에 직접 적용되는지, 자체 계약규정을 통해 준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날 감사에서 확인된 것은 재단이 미공개를 ‘누락’으로 설명하고 개선을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질의는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2024·2025년과 2026년 심사자료를 비교하며 올해 일부 심사위원이 추가 모집 심사에 다시 참여한 이유를 물었다.

재단은 2026년부터 평가 항목을 통일했고 기존 심사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추가 심사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했던 분이 또 하고…”라며 심사 결과와 별개로 시민의 불신을 불러올 소지를 줄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지역별 참여 편차를 지적하며 단순히 신청을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참여가 저조한 지역을 직접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단도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야외공연 장소의 지역 안배도 도마에 올랐다. 재단 측이 금오산 일원과 형곡전망대, 지산샛강생태공원 등 세 곳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선산도 있고 인동도 있다”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를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질문은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로 향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라는 일만 합니까?”

이 의원은 재단이 시에서 넘겨받은 사업을 집행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서로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는 재단 측 설명에도 “서로 나누는 것은 서로 만나야 나누는 것”이라며 기관 간 소통과 역할 조정을 주문했다.

마지막에는 수의계약 전체 자료에 계약업체의 지역을 표시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홈페이지 아카이브 관리 부실도 개선해 달라고 했다.

이날 이상호 의원의 질의는 수의계약은 ‘투명성’, 심사는 ‘신뢰성’, 문화사업은 ‘지역 형평성’, 재단 운영은 ‘정책 전문성’이라는 네 갈래로 압축됐다.

법규와 숫자를 앞에 놓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 방식이었다.

9월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촌철살인’의 질문은 결국 “구미문화재단을 왜 만들었는가.” 이 한 문장으로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