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단수 상황 발생 구미시 형곡2동 행정복지센터 긴급  비상급수팩 배급 현장

 

 

1,500-2,000가구 실제 단수 추산…생수 지원 넘어 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피해 검토 필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형곡동과 송정동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도관 누수사고로 당초 5시간으로 예고됐던 단수가 약 24시간 이어지면서, 주민 피해조사와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고는 지난 8월 12일 오후 10시께 상수도관 정비공사 과정에서 수도관 접합부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구미시는 13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단수를 예고했지만, 부품 조달과 복구작업이 지연되면서 예상 복구시간을 정오, 다시 14일 오전 8시로 변경했다.

실제 복구는 13일 오후 10시께 완료됐다. 단수시간은 당초 예고된 5시간의 약 5배인 24시간으로 늘어났다. 복구 결과

피해 규모부터 정확히 밝혀야

구미시는 사고 초기 형곡동 일대 1만4,945가구가 단수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수계전환 등 긴급조치가 이뤄지면서 실제 단수 가구는 약 1,500-2,000가구로 최종 집계됐다.

따라서 1만4,945가구 전체를 실제 피해 가구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수압 저하와 탁수, 급수 불안정 등 간접 피해가 어느 범위에서 발생했는지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구미시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생수와 비상급수팩을 배부하고 급수차를 투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생수 구입, 외부 숙박, 목욕시설 이용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음식점·카페·미용실·세탁업소 등 물이 없으면 정상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피해는 생수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17만 가구에 일괄 보상

파주시는 2025년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피해 가구 약 17만 곳에 가구당 2만1,630원의 생수 구입비를 지급했다. 영수증 제출 없이 수도요금과 관리비에서 자동 차감했으며, 전체 보상 규모는 36억7,710만 원이었다. 파주시 보상 사례

파주시 기준을 구미시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 단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시간 단수로 발생한 생활상 피해를 행정적으로 산정한 비교 사례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를 구미시가 최종 집계한 실제 단수 가구에 단순 적용하면 약 3,245만-4,326만 원이다. 이는 확정된 보상액이 아니라 정책 검토를 위한 가정적 수치다.

배상책임 단정 아닌 사실조사가 먼저

단수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구미시나 시공업체의 법적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 과정의 과실, 시설 관리상 하자, 사고의 예측 가능성, 복구 지연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구미시는 다음 사항을 공개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수도관 누수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공사·감리 과정의 안전관리 적정성

▲긴급복구 부품 조달이 지연된 이유

▲실제 단수·수압 저하·탁수 피해 가구

▲시공업체와 보험사의 배상 가능성

▲수도요금 감면과 생활비 실비 지원 여부

▲소상공인의 휴업·영업손실 피해

구미는 2011년 해평취수장 임시 물막이 붕괴로 약 50만 명이 수일간 단수를 겪었다. 당시 책임과 보상을 둘러싼 소송은 7년 동안 이어졌지만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제한적이었다.

그 경험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를 단순한 ‘복구 완료’로 종결한다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복구는 끝났지만 피해 확인은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 구미시가 해야 할 일은 책임을 성급히 인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접수 창구를 열고 사실관계와 보상 가능성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5시간 단수는 대비할 수 있었지만, 24시간 단수는 전혀 다른 피해다.”

형곡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조사와 합리적인 기준이다. 이제 구미시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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