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⑦] 육견단체 카카오톡방서 임이자 의원 관련 '집단 응원·후원금' 정황 확인…경찰 고발 검토

사회부 0 43 3시간전

3월 9일 임이자 국회의원의 경북도지사 출마 첫행보 장소 안동시공판장에서 기념사진(사진 출처 임이자 의원 페이스북)

본지, 육견단체 관련 카카오톡방 4곳 대화자료 확보해 사실관계 분석 중

출마 발표 후 첫 행보에 각 지역서 지원…육견단체 회원 약 25명 응원 기록

4,800만 원 모금 관련 기록 확인…후원금 성격·사용처는 미확인

본지, 임이자 의원 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답변 오는 대로 반영 추가 자료 정리 후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팀 고발 검토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본지가 확보한 육견단체 관련 카카오톡 대화자료에서, 임이자 국회의원과 육견단체 관계자들 사이의 정책 협의 정황과 함께 임 의원의 경북도지사 출마 발표 이후 단체 회원들이 공개 일정에 다수 참석해 응원했다는 취지의 기록이 확인됐다.

같은 대화자료에는 상당한 규모의 후원금 또는 단체 활동비가 모금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해당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 임 의원 측과 육견단체 사이의 사전 연락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임이자 의원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을 요청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기사에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임 의원이나 의원실이 회원들의 참석을 직접 요청하거나 지시했다는 점 △단체가 모금한 자금이 임 의원 또는 임 의원 후원회에 전달됐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의혹 제기 단계이며, 관련자들은 수사·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본지는 「因緣 103」, 「TF팀 152」, 「구미지부 육견단체 3」, 「상생투쟁방」 등 육견단체 관련 카카오톡방 4곳에서 취재원을 통해 대화자료를 제공받아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자료의 출처와 대화 참여자, 게시 일시 등은 취재원 보호 및 수사 협조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이자 의원실 반복 방문…세금 감면·면세 문제 협의 정황

「因緣 103」 대화에는 육견단체 TF팀이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 이행촉진금과 잔존시설물 대금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이자 의원실과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는 취지의 기록이 확인된다.

대화방에 게시된 2026년 1월 6일자 출장보고 형식의 글에는, 작성자가 전날인 1월 5일 상주 임이자 의원실을 방문해 이경원 보좌관(대화 내 지칭)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담당 공무원 일부가 변경돼 의원실에 관련 내용을 다시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며 "면세 및 감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적었다.

같은 달 15일 게시글에도 임 의원 사무실에서 이경원 보좌관과 면담했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해당 대화에는 육견단체 측이 요구한 방안을 토대로 의원실이 재정경제부 담당자들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돼 있다.

1월 18일 게시글에는 임 의원과 보좌관이 단체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면세 대상 사육 두수를 상향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올라왔다.

이어 2월 6일에는 "임이자 의원님 덕분에 농가 부업규모 개 500두로 확정되었다고 통보받았다"는 공지가 게시됐고, 대화 참여자들이 감사와 격려의 답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임 의원실과 육견단체 사이에 개 사육농가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상당 기간 정책적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방 내 기록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책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출마 후 첫 공개 일정에 "영동서 지원…약 25명 참석" 기록

법적 검토가 필요한 핵심 대화는 임 의원의 경북도지사 출마 발표 이후 공개 일정에 육견단체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다는 내용이다.

「因緣 103」 대화에는 2026년 3월 9일 임 의원의 안동 농산물공판장 방문과 관련해 "경북 도지사 출마발표 후 첫 행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작성자는 "그간 저희 농가들 입장을 대변해 주신 데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의 시간을 함께하였다"고 적었으며, "안동의 회원이 10여 명뿐이라 영동에서 지원해 주셨고 인근 지역에서 함께하여 약 25분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이 공유됐고, 일부 참석자가 사진에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후속 대화도 확인됐다.

임이자 도지사 예비후보 응원에 나선 육견단체 회원 기념사진(사진출처 육견단체 카카오톡방)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석자들이 해당 일정을 통상적 의정활동이 아니라 임 의원의 도지사 출마 이후 첫 정치 일정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안동 지역 인원이 부족해 다른 지역 회원이 "지원"했다는 표현은, 지역별 참석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대화방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한 정황 판단일 뿐이며, 회원들의 집단 참석과 응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선거운동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임 의원이나 의원실 관계자가 참석을 요청했는지 △행사 일정이 어떤 경로로 단체에 전달됐는지 △참석자 명단이나 이동 수단이 사전에 조정됐는지 △현장에서 지지 구호나 투표 권유가 있었는지 △임 의원 측이 집단 참석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이를 선거 홍보에 활용했는지 등이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이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관련자들의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대화방에 "금일까지 4,800만 원 후원" 기록…성격은 확인 안 돼

자금 관련 대화도 확인됐다. 「因緣 103」 대화에는 2026년 1월 4일 여러 건의 입금 관련 이미지가 게시된 직후 "금일까지 48,000,000원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기록돼 있다.

이후 대화에는 단체 활동비가 소진됐을 때 회원들이 자금을 보충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 글도 확인된다. 구미지부 관련 대화에서는 과거 단체 일정에 사용된 버스 대여비와 기사 비용 등을 지역별 인원 비율에 따라 분담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는 육견단체가 회원 동원과 집단 이동 과정에서 실비를 모금·집행해 온 사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판단된다.

다만 카카오톡에 언급된 4,800만 원이 임 의원 측에 전달된 정치자금이라고 볼 만한 직접적 표현은 현재까지 대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육견단체 TF팀의 회비, 정책 대응 활동비, 국회·정부기관 출장비, 집회비, 법률·세무 관련 비용 등 다른 목적으로 모금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육견단체가 임이자 의원에게 4,8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서술이며, 본지는 이러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입금계좌 명의와 실제 관리자 △입금자별 금액 △모금 목적 △출금 내역과 영수증·회계장부 △해당 자금이 임 의원의 선거 일정 참석자를 위한 차량비·유류비·식사비나 현수막·피켓 등 홍보물 제작비로 쓰였는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육견단체 관계자들이 임 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 이것이 회원 개인이 자발적으로 적법하게 기부한 것인지 혹은 단체가 모금한 자금을 회원 명의로 분산해 기부한 것인지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책 지원에 대한 감사와 선거 응원…대가관계는 현재 확인되지 않음

대화자료에는 임 의원이 개 사육농가의 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와,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출마 후 첫 일정에 참석해 응원했다는 내용이 시기적으로 이어져 등장한다. 이는 정책적 지원과 정치적 응원 사이에 시간적·동기적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지원과 선거 지원이 서로 조건으로 교환됐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임 의원이 "정책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했다거나, 단체가 정책 지원의 대가로 후원금이나 조직적 선거운동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대화 역시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가관계나 공모 여부는 본지의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의원실 관계자와 단체 책임자 사이의 통화·문자·카카오톡 기록, 일정 전달 경위, 참석자 모집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 수사기관만이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임 의원 측 사전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지지 의사 표시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통상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시기·장소·방법, 참석자 수, 사전 준비 정도, 조직성과 반복성,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안에서 단체 구성원들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나 허용되지 않는 조직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임 의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임 의원 또는 의원실이 회원 동원을 요청·승인했거나 구체적 방법을 조율했다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이는 본지의 취재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을 밝혀둔다.

4개 카카오톡방 추가 분석 후 경북경찰청 고발 검토

본지는 현재 확보한 육견단체 관련 카카오톡방 4곳의 대화자료를 날짜별·인물별·주제별로 정리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임 의원실과 육견단체 사이의 정책 접촉 경위 △2026년 3월 9일 안동 일정의 참석자 모집 과정 △단체 후원금·활동비의 모금과 집행 내역 △임 의원 후원회와의 자금 거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본지는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가 필요한 의혹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대화 내용을 구분해 고발할 방침이다. 추가 자료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의원실·단체 관계자의 통신내역, 참석자 명단, 이동 비용, 단체 계좌 및 임 의원 후원회 회계자료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본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임이자 의원 측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참석자 동원 여부, 후원금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이를 기사에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현재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의혹 제기 단계다.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수사·재판 절차를 통해 그 위법성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돼야 하며, 본지 역시 이 원칙에 따라 취재와 보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