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구미=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정부의 개 식용 종식 보상 절차 이행과 지방선거 국면이 맞물린 가운데, 경북 구미·상주 지역을 뒤흔들고 있는 ‘국회 임이자 의원실 3억 원 로비 자금 의혹’이 메가톤급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5월 30일 육견TV팀 상주시청 프레스룸 기자회견 현장

당초 농가의 내부 폭로로 5월 28일 시작된 이번 의혹은 5월 29일 자금을 직접 수거한 지역 총무의 해명, 그리고 5월 30일 전국 단체를 이끄는 육견TF팀 팀장의 전면 부인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며 세 명의 핵심 관계자 간 주장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본지는 팩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 농가 관계자의 녹취, [2] 지역 총무의 대화록, [3] 단체 팀장의 기자회견문을 종합 분석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보았다.

<쟁점 ①> 3억 원대 ‘로비 자금 각출’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건의 발단은 폐업 농가 보상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국회 임이자 의원실(당시 기획재정위원장) 측에 3억 원의 입법 로비 자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자금의 ‘수거 사실’ 자체는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성격을 두고 주장이 갈린다.

농가 A씨 (폭로): "보상금 비과세를 미끼로 전국 협회 차원에서 3억 원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선산 지역에서만 500만 원씩 두 번, 총 1,000만 원이 나갔으며 보상 금액에 따라 돈을 차등 거출했다."

지역 총무 B씨 (일부 인정): "돈을 거둔 것은 맞다. 하지만 임이자 의원실로 간 돈은 없다. 전국적인 대규모 반대 집회를 하느라 한 번에 2,000만~3,000만 원씩 깨지다 보니 협회 운영비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약간 뻥튀기(과장)’해서 더 내라고 동려한 것이 현실이다."

TF팀 조환로 팀장 (부인): "회원들에게 로비 자금을 거출한 사실이 일절 없다. 단체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5만~100만 원 상당의 운영 회비로만 투명하게 운영되었다."

[신뢰성 분석] 자금을 직접 수거하는 위치에 있던 지역 총무 B씨가 "회비 걷을 때 과장해서 동려했고, 나 역시 100만 원을 냈다"고 인정함에 따라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농가들로부터 거둬졌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한 타당성을 얻는다. 다만 이것이 조직적인 '입법 로비 자금'인지, 위기 상황을 핑계로 협회가 과다 거둔 '운영비'인지는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쟁점 ②> 임이자 의원실 실제 자금 전달 및 우회 후원 의혹

거둬진 자금이 실제로 정치권에 전달되었거나 ‘자금 세탁’을 거쳤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농가 A씨: "로비 자금 거출 정황이 외부로 새어나가자 간부들이 빈 봉투를 돌려주며 환불해 준 것처럼 입을 맞추게 했다. 이후 임이자 의원실로 돈이 흘러가도록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우회하여 다시 입금하도록 지시했다."

지역 총무 B씨: "내가 임이자 의원을 만나 돈을 건넬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만날 수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닌가. 민원 때문에 정치인들을 만나다 보니 내부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더라’ 하는 헛소문이 와전된 것일 뿐이다. 1억 5,000만 원 같은 거액을 현금으로 뭉치면 보따리로 하나인데 그게 빈 봉투로 되겠나."

TF팀 조환로 팀장: "합법적인 입법 민원을 위해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하고 기재부 면담까지 주선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면담은 보좌관 및 공무원 등 최소 2명 이상이 동석했고 사무실 천장에 CCTV가 새카맣게 달려 있어 금품 전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타당성 분석] 조환로 팀장과 총무 B씨 모두 국회 및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세금 감면(조특법 개정)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명확히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개인이 법안을 단독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 사무실 내 CCTV의 존재, 그리고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물리적 부피를 고려할 때 '정면으로 현금이 전달되었다'는 의혹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결국 수사의 초점은 농가 A씨가 주장한 '정치 후원금 쪼개기 입금 등 우회 지원책'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로 압축된다.

<쟁점 ③> 보상 단가 조작 비리와 ‘선거 공작설’의 배후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경북도당의 성명 발표와 언론 보도가 집중된 것을 두고 '정치적 음모론'과 '내부 갈등'의 시각이 공존한다.

조환로 팀장 (민주당 40년 진성당원): "나는 민주당 당원이지만 이번 사건에 엮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나 안모 상주시장 후보와는 일절 교류가 없다. 외지 언론이 추측성 기사로 법망을 피해 도망치듯 보도하고, 정치권이 이를 선거에 이용해 영세 농가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농가 A씨의 이해관계: 반면, 농가 A씨는 "로비 자금을 듬뿍 낸 특정 간부(총무)는 30마리밖에 없으면서 실사를 조작해 2억 원 가까이 보상금을 챙겼고, 성실히 신고한 우리는 1억 미만으로 피박을 썼다"고 주장했다.

총무 B씨의 반박: 이에 대해 총무 B씨는 "평소 협회 활동에 참석도 안 하던 일부 농가들이 자기가 바라는 만큼 보상금을 못 받게 되자, 협회 탓을 하며 보상금 불만을 내부 모함과 로비설로 와전시켜 터뜨린 것"이라고 받아쳤다.

사법당국과 권익위의 강제 수사가 가릴 최종 진실

세 명의 내부 관계자 발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은 두 가지 갈래 중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협회 지도부의 '기망형 사기극'일 경우 개 식용 종식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영세 농가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협회 간부들이 "비과세 입법 로비를 해야 한다"며 회비를 과다 거출한 뒤 자체 소비했거나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을 향한 '우회적 자금 유입'과 관련해서는 농가들의 주장대로 거출된 자금이 개인 후원금 한도 쪼개기 방식으로 임이자 의원실 등 관련 정치인들의 후원회 계좌로 조직적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본 사건은 국가권익위원회에 정식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공권력의 개입이 기정사실화되었다. 협회 내부 단체 카톡방(TF방)의 삭제된 데이터 복구와 자금 거출 계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수사가 본격화되면, 영세 농민들의 눈물을 담보로 한 이 추악한 진실게임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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