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5대 사안으로 ‘시민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김장호 후보 거부’ 전면 공격



구미경실련, 김장호 후보 지적… “1,183명 시민기본권 박탈·도서관 복지권 축소·박정희 마케팅 과도” 성명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구미경실련)은 5월 22일 김장호 후보를 겨냥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연 취소로 인한 시민기본권 침해, 원도심 도서관 복지권 축소, 서울 강남 자산 소유로 인한 ‘진정성 의심’, 박정희 마케팅 과도 예산 투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 집회 참여 등 총 5대 사안을 “구미 시장으로서 부적격”의 근거로 제시했다.


1,183명의 문화향수권·행복추구권 박탈 논란

구미경실련은 2024년 12월 25일 오후 5시 예정됐던 <라이브 황제 이승환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공연 취소 사건을 “김장호 시장의 오만·독선 행정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R석 15만4,000원, S석 14만3,000원 등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크리스마스 공연을 기다리던 시민 1,183명의 문화향수권·행복추구권이 공연 이틀 전, 어떠한 예고도 없이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예매 시민 100명이 선발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미시의 공연 취소가 ‘위법’임을 인정하며, 100명에게 각 15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총 위자료 규모는 약 1억2,500만원에 달하는데, 나머지 1,083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3억 원 안팎이 예상된다.


이처럼 법원이 명백히 ‘위법’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김장호 후보는 사과 없이 여전히 ‘안전 우려’라는 추상적 이유를 내세우며 당당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구미경실련은 “규모 6.0 이상 지진이 예보됐던 것도 아닌데, 법원 판결을 인정할 줄 모르는 자세는 40만 도시를 이끌 사람의 자질이 아니다”라며, 시민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시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도서관 복지권 축소… ‘산중턱 이전’ 논란

두 번째 쟁점으로는 구미 원도심 주민의 도서관 이용 복지권 박탈을 지적했다.

구미시립도서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원도심의 사실상 유일한 대표 도서관 역할을 해왔던 ‘경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금오산 입구)’이 형곡동 시립중앙도서관 방향의 산중턱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접근성”이라며, 대중교통이나 도보·자전거로 이용 가능한 중심부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은 도심에서 벗어나 산중턱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점을 ‘학교·도서관을 산자락이나 공원에 짓는 한국의 나쁜 관행’의 연장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원평동·남통동 등 원도심 학생과 주민들의 학습권과 정보 접근권이 이전으로 박탈될 것”이라며,

특히 향후 원평동 2·3차 재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 ‘원도심 도서관 신축’ 비용으로 500억 원 안팎의 대규모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관광 명소인 뉴욕공립도서관이 산중턱에 있나”라며, 도시의 핵심 문화시설을 중심부에서 밀어내는 설계를 비판했다.


김장호 시장은 이 도서관 건립비 390억 원(부지매입비 제외) 가운데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무지’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상가 보유… ‘시민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진정성 의심

세 번째 사안으로는 김장호 후보의 서울 강남 자산 보유를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강남구 상가(배우자 명의)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구미경실련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지난 3월 26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가격은 1년 새 14억6천만 원 → 16억7천6백만 원으로 2억1천6백만 원 증가했고, 강남구 상가 평가액은 3억1천6백만 원 수준이다.

구미경실련은 “구미 시민 대표라면 재임 기간이라도 구미로 이사해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며, 강남 상가에 투자한 채 구미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말에 ‘진정성’ 의심을 제기했다.


이어 영남일보 2026년 2월 26일자 사설 「강남 자가에 대구 전세 사는 대구시장(市長)」을 인용하며,

“서울 자가에 살고 대구에는 전세·월세로 머무는 시장은 대구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김장호 후보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

“서울 자산이 줄어들 때도, 대구 집값이 폭락할 때도 함께 아파해야 시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언론 논평까지 상기시키며, 시민 정서상 시장 후보로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정희 마케팅 과도 예산… ‘민생 외면’ 비판

네 번째 쟁점으로는 박정희 마케팅 과도 예산 투입을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미 있는 박정희 기념시설과 행사를 넘어, 1,000억 원 규모의 ‘박정희 숭모관’ 건립과 200억 원 규모의 박정희 자료관 증축을 추진하는 계획을 비판하며,

‘민생 외면 박정희 무한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반면 경남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민연금 출범과 확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민생 정책에 진심이라는 점을 대비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도 ‘구미시민연금’과 같은 민생형 복지정책이 필요한데, 현실은 차고 넘치는 박정희 마케팅에 예산이 쏠린 상태”라며, 이는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시민 불만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헌법 윤석열’ 탄핵기각 집회 동조… 민주주의 기본 가치 의심

마지막으로 김장호 후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 찬성 집회 참여를 문제 삼았다.

구미경실련은 2025년 2월 8일 동대구역, 2월 14일 헌법재판소·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대규모 반탄 집회에 김장호 후보가 참석한 사실을 지적하며,

특히 경북 시장·군수 22명 중 유일하게 동대구역 반탄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대구역 반탄 집회에 참여한 김장호 후보 (2025.2.8.).jpg

 동대구역 반탄 집회에 참여한 김장호 후보 (2025.2.8.)

 


그는 집회에서 “탄핵기각 윤석열 대통령 복귀!” 구호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탄핵반대 구호 문구를 SNS에 공유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의 부당함을 보며 자유우파의 한 개인으로서 불타오르는 가슴을 억누를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구미경실련은 이 행위를 “헌법 수호 의지가 의심된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고 규정하며, 탄핵 이후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1선으로 물러난 점을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승환에게 정치선동 말라더니, 스스로 정치선동을 하며 시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식의 내로남불(Inner-near vs. Outer-far: 자기 기준을 다르게 적용) 비판을 쏟아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 맺음말에서, “시장은 왕이 아니다. 헌법 위에 대통령이 없듯이, 시민기본권 위에 시장도 없다”며, 김장호 후보가 시민기본권을 무시하고, 원도심 주민 복지권을 축소하며, 수도권에 자산을 둔 채 구미를 대표하고자 하는 자세를 강하게 거부했다.


이 단체는 “40만 구미시민의 문화·복지·민주주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에게 시장 자리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투표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이 성명서를 제시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 뒤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서울 아파트 논란 사례와 영남일보 사설 「강남 자가에 대구 전세 사는 대구시장(市長)」, 매일신문 칼럼 「무늬만 대구시장(市長)」 등을 인용,서울·강남 자산 보유와 지방시장 선거의 충돌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같은 맥락에서 김장호 후보의 서울 강남 소유가 시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운 행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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