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후보 상호검증 구조 필요…질문 분산 없으면 공정성 훼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TV토론 운영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민주진보 후보는 경상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도권토론 방식에 대해 “복수 후보 질문 원칙이 없는 규정 공백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현재 토론 규정에는 질문이 특정 후보 1명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며 “질문 쏠림이 발생하는 순간 토론은 불공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위원회는 3자 교차검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대담·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한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규정 공백을 방치해 질문이 한 후보에게 집중된다면 토론위 역시 공정 진행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최소 원칙조차 없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규칙”이라며 “이 경우 토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후보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공정한 토론 구조를 설계해야 할 토론위원회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감 선거 TV토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가 후보를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핵심 무대가 바로 TV토론”이라며 “세 후보가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며 반박하는 치열한 3자 검증이 이뤄져야 정책과 자질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이 특정 후보에게 반복되면 형식만 3자 토론일 뿐, 실제로는 2자 공방에 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토론위원회는 단순한 시간 배분만으로 공정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질문과 반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토론 구조 자체를 설계할 책임이 있다”며 “실질적인 상호 검증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주도권토론에 ‘복수 후보 질문’ 원칙 명시 ▲각 후보가 다른 두 후보에게 최소 1회 이상 질문하도록 하는 상호 질문 의무 규정 도입 등을 요구하며 “규정 보완을 통해 검증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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