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D사 향한 노골적 ‘쪼개기 일감 몰아주기’ 실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5월, 구미시 임오동에서 발주된 두 건의 소규모 공사 계약 이면에는 특정 업체 D사(대표 J씨)를 향한 구미시의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쪼개기 발주'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본보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D사가 수주한 구미시 공공계약 대장을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D사에 대한 수의계약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폭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2022년 7월 기점으로 계약 금액 15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수직 상승'

본보의 데이터 분석 결과,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동안 D사가 구미시 산하 관서들과 체결한 계약은 총 103건으로, 총금액은 약 15억 원(1,495,443,690원) 규모였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현재(2026년 5월)까지, 채 4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D사의 계약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D사는 총 131건의 수의계약을 싹쓸이하며, 무려 약 24억 원(2,393,388,060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기간 대비 계약 건수는 약 30% 늘어났으며, 총수주 금액은 무려 60% 이상 폭증한 수치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43건, 총 8억 2천만 원이 넘는 계약을 독식하는 등, 특정 업체를 향한 행정청의 '밀어주기'가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임계점을 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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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연번 (1), (2), (3) 달고 하루 3건씩 쪼개기… 상식 밖의 행정

D사가 이처럼 단기간에 막대한 금액을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한 '쪼개기 수의계약' 꼼수가 있었다. 당장 2026년 5월 13일만 하더라도, 임오동은 '임은동 소규모 주차장 조성(약 1,730만 원)'과 '오태동 배수로 정비(약 1,403만 원)' 공사를 분할하여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까지 완전히 똑같이 맞추어 D사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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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행태는 더욱 노골적이다. 해평면은 2025년 12월 19일, '해평리 하천변 외 1개소 정비공사'라는 동일한 공사에 (1), (2), (3)이라는 연번을 붙여 하루에만 총 3건의 계약을 D사에 몰아주었다. 이보다 앞선 2024년 11월 29일에도 해평면은 '월호리 배수로 응급복구공사'를 (1), (2), (3)으로 나누어 같은 날 D사와 3건의 계약을 일괄 체결했다

. 단일 사업으로 묶어서 발주해야 마땅할 사업을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 산산조각 낸 것이다.

■ '여성기업' 프리패스 악용, 행정처분 이력에도 쏟아지는 구미시 예산

경쟁 입찰이라는 허들을 가볍게 넘고 D사가 일감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여성기업'에 부여되는 수의계약 특례조항 덕분이다. 현행법상 일반 소액 수의계약 한도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이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공사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D사는 대표 J씨를 내세워 이 법적 특례를 십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수십억 원의 일감을 독식한 D사의 시공 및 관리 능력이 과연 적절한지는 큰 의문이다. D사에 등록된 보유 기술인은 단 5명(토목 5명, 초급 5명 등)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정된 인력으로 공사 기간이 완전히 겹치는 수많은 다수 현장을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할 경우, 현장 감독 부실과 시공 품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D사의 과거 법 위반 이력이다. D사는 2024년 12월 6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를 사유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사의 기본 절차조차 투명하게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은 업체임에도, 구미시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아랑곳하지 않고 막대한 수의계약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 구미시 계약 행정,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철저한 감사 필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여성기업 지원 제도'가 쪼개기 발주와 맞물려 특정 업체의 급격한 '배 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비정상적으로 폭증한 D사의 수의계약 실적은 구미시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구미시는 즉각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 과거 D사와 맺은 수의계약 전반의 적법성을 따져 묻고, 혈세가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입찰 시스템 전반을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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