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 해체…민간인 사찰 기록 공개 방안 모색

사회부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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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결정에 따라 민간인 사찰 기록의 투명한 관리와 공개 방안이 논의된다. 4월 29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이를 다룬다.


‘내란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로 방첩사 해체가 확정됐다. 이에 방첩사가 보유한 민간인 사찰 기록(존안기록)의 훼손·은폐를 막고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 7상자를 무단 파쇄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


행사 개요

일시: 2026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공동주최: 부승찬·황명선·김병주·김성회·박선원·이광희·정춘생·용혜인 의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16연대 등


프로그램 세부 내용

사회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상임활동가가 맡는다.


발제 1: 김유승 중앙대 교수(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기록의 관리 방향"


발제 2: 이형숙 성공회대 연구위원(추모연대 집행위원장) – "보안사 존안문서 생성과 피해사례, 피해자들의 자료공개 운동"


토론: 변정필 전 사회적참사위원회 조사관,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 진실·화해위원회·방첩사 담당자


공개 행사로 언론 취재·촬영 자유롭다. 행사 당일 보도자료와 자료집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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