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뒷받침할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1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하구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 흡수, 어류 산란·서식 등 다양한 생태 기능을 수행하지만,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 설치, 수자원 개발 등으로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생물다양성이 급감하고 있다.

이에 4대강(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각 하구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시민사회로 구성된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는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와 국회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 사례로 2017년 낙동강 하구 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상시개방이 공식화되며 생태복원의 실증 효과가 입증됐고, 2025년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하구복원과 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 명시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 ▲하구복원사업의 구체적 추진 규정 등을 핵심 골자로 포함하고 있다.

박수현 후보는 "하구는 단순히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아니라 수천·수만 종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하구복원 국정과제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우리의 생물다양성이 회복되어 지역경제와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공존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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