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낙동강 사업 16억 손실, 시장 감독 책임 규명하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17일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우 의원(형곡·송정·원평 지역구)이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골재 사토 매각 의혹을 강력 비판하며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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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낙동강 토사가 성분 분석 없이 사토로 분류돼 헐값 매각됐으며, 경찰 감정 결과 공사용 골재 수준으로 실제 가치가 매각 단가 3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추정 손실액은 최소 16억 원에 달한다.


김재우 의원은 “16억 원이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투자에 써야 할 재원”이라며 “골재 자원화 시 구미시 골재 수급과 경제적 실익도 얻을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담당 과장·팀장·주무관 3명이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황이다.


더불어 김재우 의원은 “수십억 원 사업에서 공공자산 처분 과정이 실무자 3명 판단으로 이뤄졌나? 시장에게 단 한 번도 보고 안 됐나?”라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위반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책임이 아래에서 멈췄다. 2년 차 9급 공무원까지 송치됐는데 안타까움 표현조차 없다”고 비판하며 “작년 시정질문 때 시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으나, 보고 여부와 무관하게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가지 대책안으로 ①전결 규칙 책임 범위 공개 및 국장·시장 설명 ②손실액 산정·환수 계획 제시 ③사업 처리 방안 명확화 ④시장 책임 명확화 등을 요구하면서 “행정 수반은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진실 규명까지 의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우 의원은 “위기는 기회”라며 시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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