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인정률 전국 절반 수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월 5일 오전, 구미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구미 전세사기상담소 실적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구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미 YMCA, 구미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지부,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공익법률센터 ‘도어’, 정의당 경북도당 및 대구시당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피해자 및 시민 5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전세사기, 여전히 현재진행형… 피해자 절반 이상이 30대”

공익법률센터 ‘도어’의 육심원 변호사는 개소 3개월을 맞은 구미 전세사기 상담소의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2025년 11월 개소 이후 2월 초까지 총 13회 상담을 실시했으며, 73명이 상담을 받았다. 피해 내담자의 평균 보증금 규모는 1인당 약 6,667만 원, 총 26억7천100만 원에 달했다.

연령 분포는 30대 61%, 20대를 포함하면 2030세대가 75%를 차지해 청년층 피해 집중이 두드러졌다.

피해 유형으로는 다가구주택의 후순위 임차 피해가 26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신탁부동산 사기 6건, 공동담보 피해 3건 등이 확인됐다.

육 변호사는 “구미시는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 특성상 한 건물 내 미인식 피해자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 인정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부재 속 피해자들은 각자도생 중… 공공이 나서야”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최성준 위원장은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피해자 다수가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인지도 모르겠다’며 불안 속에 상담소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담소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시 안전망일 뿐이며, 피해자 상당수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막혀 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행정·주거·생계가 연계된 원스톱 공공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2023년 경찰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사기 예방 협약을 맺었지만, 예방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받았다.

피해자들 “집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

피해자 대표로 발언한 이창민 씨는 “전세사기를 알게 되었을 때 분노보다 막막함이 먼저였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구미의 민간상담소가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중대한 역할이 시민 자발성에만 맡겨진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자체가 나서 상시 공공지원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구조적 사회문제… 구미시의 책임 있는 응답 필요”

민주노총 구미지부 조창수 지부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사회적 문제”라며 “지자체가 이를 지역 전체의 공적 의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전세사기는 미비한 제도를 악용한 투기 구조의 산물로, 제도적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재발방지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참가 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미시에 다음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 인력 즉시 배치 및 피해 인정률 개선 체계 구축

-구미지역 전세사기 피해 전수 조사 실시 및 잠재적 피해 규모 파악

-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 대응기구 구성 및 지속적 논의

이들은 “구미의 전세사기 피해는 이미 대규모 집단피해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닌 행정이 방치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주거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구미시는 시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즉각 수호하라! 실질적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이번 기자회견이 구미시의 제도적 대응 전환과 공공 주거안전망 구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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