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민주당, 기초 3인 이상 확대·광역 정당명부 비례제 선거개혁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과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선거 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시도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민주당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출생률 급감, 고령화, 산업 침체 등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할 지방정치가 일당독점 구조 속에서 정체되면서 지역 발전의 동력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도당은 “다양한 민의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 지방소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으며, 지방선거제 개혁은 균형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인 중심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최소 9인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의사가 의석에 충실히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민주당은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광역의회 소선거구제는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라며 “이미 두 차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큼,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적인 동시 도입이 어렵다면,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역부터라도 시범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시도당은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가 단순히 선거구 획정 수준을 넘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치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은 “지방정치의 일당독점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금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정치가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고 경쟁하며 혁신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국토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히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지역자치의 본질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지역을 살릴 지방선거제 개혁! 지방소멸을 막을 골든타임, 바로 지금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가동은 단순히 선거구를 획정하는 실무적 절차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마지막 기회여야 합니다. 오늘 대구·경북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정개특위에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은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지역의 청년들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납니다. 이러한 위기의 핵심에는 역설적이게도 ‘정치의 실종’이 있습니다. 지역을 살릴 정책과 비전이 경쟁해야 할 자리에 특정 정당의 일당독점 구조가 견고하게 뿌리 내렸고, 그 결과 지역 정치는 활력과 경쟁력을 잃고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일당독점의 정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유능한 후보자들은 단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마의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목소리가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死票)가 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비대해졌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무투표 당선, 단체장들의 끊이지 않는 비위와 불법 행위는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지역 정치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5극 3특’ 전략과 과감한 행정통합 지원 등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 정치가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담아내고 서로 경쟁하며 혁신하는 ‘정치적 토양’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정개특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2인 내지 4인 선거구제를 '3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하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의원 정수를 9인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높이는 한편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통합에 대비한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광역의회의 소선거구제는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일당독점 구조에 놓인 광역의회가 거대한 통합지방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과 방식은 이미 두 차례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광역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화가 절실합니다. 만약 전국적인 즉각 도입이 어렵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도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히 선거 방식의 변화가 아니며 특정 지역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 숨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해야 할 과제의 중요도는 그 어느 시기보다 큰 상황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땜질식 논의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앞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책임을 명심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합니다. 저희도 대구‧경북이라는 최전선에서 지역과 민주주의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경상북도당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