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지방채” 놓고 구미시-시의회 신경전… 市 “사전절차일 뿐”, 이지연 시의원 “세출조정·잉여금 우선”

부결산서로 본 채무·세수·잉여금… ‘발행 트리거’ 공개가 신뢰 첫걸음

[한국유통신문= 김도형기자]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이 10월 24일 페이스북에 “재정 건전성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0억 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으로 일반회계에서 추진이 불가능했는지 검토가 부족했다”며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민간협력 등 대체 재원을 먼저 활용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음 날인 25일 같은 채널에서 “이번 동의안은 ‘즉시 발행’이 아닌 사전 절차로, 경기·세수 여건을 보아 필요 시에만 신중히 발행하겠다”고 반박했다. 김 시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문화산단 조성 등을 “현·미래 세대가 함께 쓰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선 8기 출범 이후 예산을 늘리는 한편 채무를 계획적으로 감축해 왔다”고 강조했다.

논쟁은 급기야 ‘원론적 합의’로 수습되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25일 오후 “동의안이 사전 절차이고 필요 시에만 발행하겠다는 답변은 다행”이라며 “향후 발행 시점엔 더 충분한 설명을 기대한다. 예산부서와 세출조정·대체재원을 차근차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구미시민의 발전”을 위한 공통 목표도 재확인했다.

핵심은 ‘빚을 내야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규모가 맞느냐’다. 시의 설명대로 발행 자체는 법적 절차지만, 재정 여건과 사용처의 공공성이 납득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정책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된다.

재정지표는 양쪽 주장에 근거를 보탠다. 우선 시가 강조한 채무 감축 흐름은 결산서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말 구미시 지방채무(일반·특별·공기업 회계 합계)는 1,575억 원으로 전년 말(1,699억 원)보다 줄었다. 2024년 결산서상 지방채 총액(유동성 대체 전 기준)은 1,278억 원 수준으로 잡혀 있다.

세입 기반은 흔들렸다. 지방세수입은 2022년 4,954.01억 원 → 2023년 4,762.73억 원 → 2024년 3,923.12억 원으로 연속 감소했다(’22→’23 −3.86%, ’23→’24 −17.61%).

 여기에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004억 원 규모로 집계돼 이 의원이 ‘우선 활용’을 주문한 명분도 있다.

반면 지출 수요도 만만치 않다. 2024년 세출결산은 2조 658억 원(일반회계 1조 7,192억 원)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인프라·복지·환경 등 필수 분야의 지출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원 조달 선택지는 넓되 각 선택의 비용 또한 시민이 나눠 져야 한다.

결국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시가 ‘사전 동의—필요 시 최소 발행’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의회가 ‘세출 구조조정—대체재원 극대화’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렬한다면, 이번 논쟁은 재정 원칙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발행 여부와 시기, 물량을 둘러싼 설명 책임은 전적으로 시에 있다. 시민이 체감할 근거와 수치를 공개하고, 상환 계획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다.

지방채는 ‘악(惡)’도 ‘선(善)’도 아니다. 불확실성이 큰 국면일수록 빚의 필요성과 대안을 나란히 놓고 따져 묻는 절차가 중요하다. 구미시가 말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이지연 의원이 요구한 “시민 체감 우선순위”는 충돌되는 가치가 아니다. 숫자가 말하는 사실 위에, 더 설득력 있는 답을 얹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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