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경북 공무원노조 강력 규탄

“30년 묵은 낡은 낙하산, 이제는 접어야 한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경북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경북본부)가 경상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북연맹과 경북본부는 3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의 일방적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는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 근거 제시… “인사교류는 합의가 전제”

양대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를 근거로 들며, “부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인사교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하향 배치하는 낙하산식 인사는 교류가 아니라 강제이며, 지역의 인사적체를 악화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미 전라남도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두고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악습이라며 규탄한 바 있다”며, “이는 경북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분권 운동의 정당한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도지사 면담 거부에 “지방자치·민주주의 무시”

경북연맹과 경북본부는 앞서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정당한 1:1 인사교류를 요구한다’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 노조는 “도지사의 침묵은 1만6천여 경북 시군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자,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정당한 1:1 인사교류 원칙 확립 ▲시장·군수·의회·노동조합과의 정당한 협의 보장을 공식 요구하며 구호와 함께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경북연맹과 경북본부는 “과거 사무관 낙하산 인사를 전원 돌려보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도민과 함께 반드시 경북의 자치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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