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 독점·기소권 분리 완전 실현 촉구, 중대범죄수사청 행안부 이관 강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주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수 변호사는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검찰 개혁의 근본적 문제점과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검찰의 권력 독점 구조와 조직 문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의 검찰권 사유화와 정치화가 결국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를 절실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인적 청산을 통한 부패 검사 근절, 과거사의 부당한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청산이 시급한 세 가지 과제로 꼽았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소속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으며, 국민의 주권 의사에 따라 검찰 기구의 소관 부처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해 기소 기능만 남기자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검찰의 보안 수사권 및 전권 송치 등 구시대적 권한 회복 시도를 강력히 경계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 간 권한 분산과 균형 필요성을 설명하며, 검찰 권한의 비대화를 경계하고 국민 앞에 검찰 개혁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공청회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국회가 오는 9월 25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권한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동수 변호사의 깊이 있는 발언은 검찰 개혁이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닌 조직문화와 권력집중 해체까지 아우르는 근본적 개혁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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