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농산물 개방 놓고 정부-미국 엇갈린 입장, 강명구 의원 논평

“쌀은 지킨 것 맞습니까? 사과·감자는 어디 갔습니까?”…한미 관세협상, 시장 개방 논란 확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실은 2일 발표한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쌀, 사과, 감자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개방 여부와 그 협상 과정을 둘러싼 정부의 불투명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 관세율을 15%로 합의했고 농산물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명구 의원실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까지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시 “한국은 자동차, 쌀 등 미국산 상품에 대해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갭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반된 설명에 대해 강 의원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냐. 국민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실은 정부는 “정치지도자의 표현일 뿐, 농산물 개방에 대해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했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채류 검역 절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상당 부분이 철폐돼 미국 농민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실은 “검역 기준이나 기술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면 사과, 감자,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에 실질적 개방과 맞먹는 영향이 닥칠 수 있다”며 농민들의 불안을 전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쌀·쇠고기를 넘어 사과, 감자, GMO 농산물의 검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강 의원실은 “정부가 쌀과 쇠고기 개방을 막았다고 하지만 비관세 장벽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고, 실제 쌀까지 지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협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미국이 추가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협상 세부와 전말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명구 의원실은 “대통령이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긴장했다’고 밝힐 정도로 협상이 치열했지만, 농민에게는 삶의 문제가 걸려 있다”며 “정부는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남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국익을 지킬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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