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저출생 극복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경북 인구절벽 극복 해법, 현장 목소리 담다"

"저출생 대응 위한 실효적 정책·제도 개선 방안 집중 논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국민의힘 칠곡2)가 주관하는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7월25일(금) 오후 2시,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심각해지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김재욱 칠곡군수 등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학부모단체, 교육 관계자, 청년층, 전문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순범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상북도의 연간 출생아는 약 1만명, 사망자는 2만5,000명에 달해 한 해에만 자연 인구가 1만5,000명 이상 줄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출생 해법을 위한 정책의 토대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과 중앙정부 건의로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육아 부담 경감,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발표에서는 최순규 경상북도 저출생대응과장이 “저출생 문제는 과도한 경쟁구조와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며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50대 실천과제와 ‘4대 문화운동’ 등 문화·제도적 변화를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정희 경북대학교 교수는 “저출생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유출, 비교문화, 삶의 질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면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인구 반등 사례처럼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통합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경북 역시 현금 지원을 넘는 체계적 정책 연계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성혜 석적초 운영위원, 김호정 명인중 운영위원장, 이광희 경북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해 ▲ 출산 초기만이 아닌 학령기·청소년기까지 지원 확대 ▲ 남녀 공동 육아 및 양육시간 균형 ▲ 돌봄 서비스의 신뢰성 및 접근성 확대 ▲ 다자녀 가정 대상 국가장학금 확대 및 실질적 지원 필요성 ▲ 사회적 존중 문화 조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강남구 인강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지역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토론회 말미, 정희용 국회의원은 “수십 년간 수백 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현실에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제시된 방안들이 입법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범 위원장도 “오늘의 정책 제안 하나하나가 경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반영,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토론회 마무리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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