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 부품 ‘ 킬스위치 ’ 논란 등 안보위협 고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중국산 태양광 부품의 ‘킬스위치’ 논란 등으로 자원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구자근 의원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자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부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중국산 태양광 부품의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원격 제어를 통한 ‘킬스위치’ 위험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도 유통되는 태양광 인버터의 90%가 중국산으로, 자원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시행해 관리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인버터 등 일부 핵심 부품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핵심자원의 범위를 인버터 등 보안상 위협이 제기된 주요 부품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모든 부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원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산업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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