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 위협하는 충격 실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대한민국 교육계에 전례 없는 충격파가 몰아치고 있다.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정부 핵심 교육정책인 늘봄학교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미끼로 온라인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과 정치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극우단체의 교육 침투, 어떻게 가능했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종하며 수년간 역사 왜곡과 정치적 선동을 일삼아온 '리박스쿨'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정책인 늘봄학교 사업의 민간 위탁 파트너로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단체는 정식 교육기관의 탈을 쓰고 늘봄학교 반가움(방과후)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 문제는 이러한 '합법적' 경로를 통해 극우 이데올로기가 초등교육 현장에까지 스며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댓글 달면 자격증" - 경제적 이익과 여론조작의 결탁

더욱 충격적인 것은 리박스쿨이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온라인 댓글 공작 참여를 독려했다는 사실이다.

"댓글을 성실히 작성하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 반가움 교사로 취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같은 안내를 통해 단체는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교묘하게 연결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늘봄학교 반가움 교사 신청 과정에서 리박스쿨이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걸 알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학부모들의 우려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다. 서울교대 등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과의 협업 의혹, 그리고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교육 행정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교육사업이 극우 단체의 여론 조작 도구로 활용됐다"며 "김문수 후보, 조정은 의원 등 관련 인사들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론 조작 부대가 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해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리박스쿨이 단순 교육기관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사회 전문가들의 진단은 더욱 심각하다.

한 정치학 교수는 "이번 사건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행위에 준하는 범죄"라며 "교육을 통한 이데올로기 침투와 여론 조작의 결합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교육 전문가들도 "국가가 신뢰를 보장해야 할 교육 시스템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새로운 방과후 교육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늘봄학교를 비롯한 정부 위탁 교육사업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자격증 발급 기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리박스쿨 사태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묻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우리 아이들이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노출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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