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만㎡ 대규모 생태 복원사업, 의혹의 중심에 서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감천, 낙동강 합수부에 위치한 낙동강 유역 247만㎡에 걸친 대규모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사토 매각'을 둘러싼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류 서식환경 복원을 목표로 한 이 사업에서 핵심인 '모래톱 복원' 대신 양질의 모래만 선별 반출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입찰 과정의 불공정성까지 제기되면서, 대규모 공공사업의 신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의 본질과 현장의 괴리, 그 간극을 파헤치다

구미시는 2023년 2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계획'을 공식 공고했다. 강정습지, 해평습지, 하중도, 구미천 합류부 등을 아우르는 이 사업의 핵심은 '조류 서식환경 복원', 특히 '모래톱 복원'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은 생태계 복원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복수의 현장 관계자들은 "모래톱 복원을 위해서는 최소 2m 이상 두께의 모래층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양질의 모래만 골라내어 외부로 반출하고 자갈과 흙만 남겨두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 현장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는 조류 서식환경 복원은 커녕 생태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모래톱이 없으면 잡초가 번식하고 원래 서식하던 조류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환경정책과는 "2m 두께의 모래톱 조성 계획은 없으며, 약 1m 정도로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절토된 흙 속 모래를 선별해 재배치하는 일은 없다"고 밝혀, 공고문에 명시된 '모래톱 복원'과 실제 실행 계획 간 괴리를 드러냈다.

32만㎥ 사토 매각, 7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은 누구에게?

이번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토 매각 물량은 무려 327,025㎥(자연상태 기준)에 달한다. 입찰은 1㎥당 최고가 낙찰제로 진행됐으며, 기준단가는 2,060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현장에서는 실제 낙찰가가 1㎥당 2,300원이라는 정보도 나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총 매각금액은 약 7억 5,200만 원에 이른다. 골재업체 입장에서는 이 사토를 재가공해 건설 현장 등에 판매할 경우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매각 자체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TOCYCLE 시스템의 한계, 투명성 명분과 현실의 괴리

구미시는 사토 매각 공고를 TOCYCLE(토석정보시스템)에 게시했다. 전국의 사토·토석 정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 시스템은 일견 공정한 절차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시스템에 사토 매각 공고는 올라오지만, 실제 사토의 품질, 즉 모래·자갈·흙의 비율 등 핵심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 현장 상황과 품질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사전 정보를 보유한 일부 업체만이 실질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둘째, 입찰 참가 제한의 모순이다. '구미시 등록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외지 업체가 입찰 직전 구미시로 사업자 등록을 옮겨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역 업체의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전 정보 유출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

셋째, 실행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공고문에는 '모래톱 복원'이 명확히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모래만 선별 반출되고 있다는 현장 증언이 계속 이어진다. 사업 목적과 실행 간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입찰의 공정성,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

입찰은 공개경쟁, 최고가 낙찰제, 현장설명회 의무화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질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외지 업체의 갑작스러운 사업자 등록 변경, 입찰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 복원공사 업체와 사토 반출 업체의 분리 운영에 따른 유착 가능성 등이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모래가 아닌 자갈 등만 반출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질의 모래가 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책임성, 이제는 답해야 할 때

247만㎡에 달하는 이 대규모 공공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인 '모래톱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적 자금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 주체의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진행이 필요하다"며, "입찰 참여업체 명단, 기준단가 산정 근거, 경쟁률, 낙찰자 선정 과정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생태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이 결국 일부 업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복원사업의 '사토 매각' 논란은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선다. 이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신뢰성과 타당성, 나아가 공공 거버넌스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미시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고문에서 약속한 '모래톱 복원'이라는 핵심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투명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결정적 시점이다.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생태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햇볕 아래 놓여야 한다. 그때서야 낙동강 복원사업은 명실상부한 공익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진짜 대한민국 부패척결 기획(1)]경북 CCTV 납품 비리 의혹, "조직적 유착" 정황

[진짜 대한민국 부패척결 기획(2)] 멀쩡한 도로 왜 다시 깔았나? 형곡동 아스팔트 재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