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신 소환한 이재명 vs "가짜 대한민국" 비판한 김문수

연금 개혁·기후 위기 해법 두고 각 후보 '정책 격돌'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새로운 세대"… 마무리 발언에 담긴 미래 비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5월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2차 TV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여해 사회 분야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각 후보는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상대 후보의 공약을 날카롭게 검증했다.

시작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진짜 대한민국’ 열망과 비판

이재명 후보는 시작 발언에서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원했지만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최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사태를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발언을 겨냥해 “그전에는 전부 가짜 대한민국이었냐”며 “진짜 총각인가, 검사 사칭인가”라는 식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해 거짓말이 유리하도록 법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권영국 후보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한다”며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열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회 통합을 말할 수 없다”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외쳤던 ‘이의 있습니다’라는 외침이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이라며, “거대 양당의 국민연금 야합, 부정선거 음모론 등 기득권에 맞서는 이야기를 하면 어린놈이라 깔보고 쫓아내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낮췄지 국민을 바보라고 경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주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첫 번째 주제에서 후보들은 사회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 통합이 되려면 거짓말, 사기꾼,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재판 문제를 거론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헌정 질서를 파3]괴한 내란 사태”라며 “이번 선거는 이 문제에 책임을 묻는 선거”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가정사 논란’ 지적에 “제 수양 부족으로 사과드13]린다”고 했으나, 곧바로 김 후보의 ‘소방관 갑질’ 논란을 언급하며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역공했다.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따졌고, 김 후보는 “내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적이 있는지, 지금도 입장이 같은지” 묻고,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는 콘텐츠를 공유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 댓글 조작을 부정선거라 한 것이며, 천안함은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냐”고 반박하자, 이준석 후보는 “택시를 타고 국회로 이동 중이었고,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장 인원을 물어 170명이 들어간 것을 확인 후 밖에서 항의했다”고 해명했다.

2주제: 연금·의료 개혁

두 번째 주제에서는 연금·의료 개혁 공약이 쟁점이 됐다.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초연금 월 70만원 인상”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바람직하지만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 부부 감액 부분부터 원상 복구하는 것이 급하다”고 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부산 피습 당시 서울대병원 이송 및 헬기 이용 논란을 제기하며 “황제 헬기 아니냐”고 비판했고, 이 후보는 “가족 요청과 의료진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국가 책임제 공약에 대해 “연간 15조원 재원 마련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의료 쇼핑 등 낭비적 요인을 줄이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신구연금 분리’ 주장에 대해 “기존 연금 지급에 609조원이 필요한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며 “세대 간 연대라는 연금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주제: 기후 위기 대응

마지막 주제인 기후 위기 대응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RE100과 탄소국경세 대응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며 “원전을 중심에 두고 재생에너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후보는 “기후 위기는 대기업과 부유층 책임이 크다”며 기후정의세 도입,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탈핵을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비과학적 환경주의는 국가 정책을 왜곡한다”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과학과 상식에 입3]각한 합리적 기후 정책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탈석탄, 감원전 시 기저전력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원전 60% 확대’ 공약에 “RE100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는 “RE1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반박했다.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원전 비중을 두 배 올리면 핵폐기물도 두 배로 나올 텐데 어디에 건설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공모와 기술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마무리 발언: ‘진짜 대한민국’·‘민주주의 수호’·‘소외된 이웃’·‘새로운 세대’

마무리 발언에서 이재명 후보는 “비난이 아닌 길을 만드는 정치, 유능한 선장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은 독재냐 민주냐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호소했다.

권영국 후보는 “해고노동자, 농민, 성소수자 등 소외된 이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발언을 인용하며 양당 껍데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대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는 5월 27일 오후 8시, 정치 분야를 주제로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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