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발언 현장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 '김문기 골프'와 '백현동 협박' 발언 무죄

이재명, 의원직 상실 위기 극복…향후 대법원 판결에 귀추 주목

2심 무죄 판결로 정치적 안도의 한숨, 하지만 대법원 상고 여부는 여전히 변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 위기와 향후 선거 출마 제한 가능성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던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문기 골프' 발언: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는 골프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1심에서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당분간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판결까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예상되는 조기 대선 이전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의 상고 심리와 관련 절차에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함의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한국 정치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판결로 당분간 정치적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향후 정국 변화와 함께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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