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

메가시티와 초광역 연합, 글로벌 사례에서 배우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과제 특별세미나’가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등 지역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은 개회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도와 시·군·구를 아울러야 하며, 지방행정 환경과 지역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범 한국행정학회 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메가시티, 광역연합, 시·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방안들이 인구감소와 지역경쟁력 하락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론과 실증 사례에 근거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미·접근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발표에서 “행정수요의 초광역화에 대비해 시·도 통합 또는 초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구축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등 주민 밀착형 근린자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일본, 영국, 프랑스의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소개하며, 특히 도쿄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23개 자치구, 26개 시, 5개 정 및 8개 촌을 포함하면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 도쿄도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국가 초광역 경제권역의 확장이 세계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지막 심정으로 선택한 대안”이라며, 광역통합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수 한국행정학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행정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소중한 자리였으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과 정책 제안,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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