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버스터미널 전경

황진수 의원,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강조

심상휴 의원, 운송수입보조 3억3천만 원 버스 회사 지급, 매표수수료 보조금 2천만 원 버스터미널에

정미진 의원, 공영버스 구입비와 택시 감차 계획의 과도한 예산 책정으로 가용 예산 사장 지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본지는 2024년 7월 8일 청송군사랑방 단체카톡방에 제보된 버스 운영 비리 의혹 제기를 통해 지역사회 논란을 초래한 청송버스(주)에 대해 심층 취재를 이어오고 있다.

청송지역 언론에서는 청송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노조와 일부 주민들이 군민의 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강력한 반발을 나타냈고, 군의회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송버스의 총 직원 33명 중 운전직 26명을 제외한 임원 2명이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와 기타 업무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민 혈세로 운영되는 회사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본지에서 확인한 2023년도 11월 20일 열린 청송군의회 제3차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청송버스 운영 및 재정지원 문제 논의가 있었다.

임원 급료 관련 지적 없어, 논의는 운영 효율성에 집중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송버스 임원 급료에 대한 별도의 지적 없이, 버스 운영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이는 군비로 운영되는 버스회사의 구조적 문제점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송군의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황진수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청송군의 버스 운영 시스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진수 위원은 청송군에서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을 언급하며, 청송버스 관련 지원금이 총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태규 안전정책과장은 유가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약 33억 원의 군비가 청송버스 운영에 투입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위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군비로 거의 운영되고 있는 버스회사의 서비스 질과 군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며, 현재의 시스템이 최선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황 위원은 청송군이 현재 지원하는 형태의 버스 운영이 아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용버스 도입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김 과장은 공용버스를 도입할 경우 버스 노선 인수에 따른 권리금 발생, 차량 및 운전기사 고용승계 등으로 초기 도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현행 시스템에서는 청송군의 재정적 지원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작은 버스가 배차되어 승객이 불편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장날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대형 버스를 배차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과장은 소형버스의 배차가 노선별로 순환되면서 불편이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 배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청송버스 무료 승차 지원 사업의 예산 배분 논의

심상휴 위원은 청송버스 무료 승차 지원 공약과 관련된 예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총 예산 3억5천만 원 중 운송수입보조로 3억3천만 원이 버스 회사에 지급되고, 매표수수료 보조금 2천만 원은 버스터미널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위원은 터미널 운영비와 매표수수료 결손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연말까지 거의 전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미진 위원의 질의에서는 무료버스 시행 이후에도 버스요금 단일화 결손지원금이 유지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었다. 김태규 안전정책과장은 무료버스 시행으로 인한 수입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의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결손지원금이 계속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결손지원금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버스 및 택시 관련 예산 집행 문제와 개선 요구

정미진 위원은 청송군의 버스 및 택시 관련 예산 집행 상황을 지적하며, 공영버스 구입비와 택시 감차 계획의 과도한 예산 책정으로 인해 가용 예산이 사장된 점을 언급했다. 김 과장은 택시 감차 계획이 연도별로 반영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예산 책정 시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가보조금의 집행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꼼꼼한 예산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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