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정치가 아닌 국익의 문제"…임종득 의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및 국정조사 요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최근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의 정보 유출 사건과 국군정보사령부의 기밀 유출 사건을 두고 "안보파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8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그 이전의 좌파 정부들이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을 약화시켜 현재의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북공작국 정보 유출 사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

임 의원은 "최근 한 간부가 대북 공작 활동을 벌이던 정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유출해 활동 중이던 정보원 절반이 북한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수사권이 없어 사건이 흐지부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부 야당이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좌파 정부들이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의 시스템을 약화시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야당에 요청했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된 국정원의 대공 보안정보 기능을 즉시 부활시키고, 대공수사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적국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과 군형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과 기무사 기능 약화, 남한 내 간첩 활동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에게 협조 요청, "안보는 정치가 아닌 국익 문제"

임 의원은 "안보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국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망과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한마음으로 대북, 대외 정보망을 강화하고 내부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현 정부와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제안들이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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