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유능종·김봉재 시장후보 새빨간 거짓말로 대구취수원 관련 시민단체 중재안 폄하 중단 촉구!

“국토부·대구시가 수용한 구미경실련 중재안 ‘강변여과수’ 취수 시 상수원보호구역 ‘4㎞→2㎞’로 축소되는데도, 완전 반대 ‘확대→주민재산권 침해’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는 후보자격 박탈감이다!”

“전문가(김승현 교수)= 30만t 대용량 취수공 2∼3개면 충분, 취수공 간 간격도 600∼700m면 충분, 추가지정 불필요… 구미시= 취수공 개당 취수량조차 제시 않고 22개 취수공이 필요하다면서 ‘0.5∼1㎞ 추가지정’ 허위사실 생산·유포”

“구미시= 국토부 공식 자료 감추고 대구시 할당 취수량 43만t을 45만∼70만t으로 ‘뻥튀기’ 허위사실 유포… 지방정부가 내로남불에 허위사실 유포까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5일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유능종·김봉재 시장후보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시민단체의 중재안 폄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구미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국정농단 이래 누적된 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극도의 반감으로, 벌써부터 ‘지방 없는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역 의제가 실종된 유례없는 ‘묻지마 정당대결 선거’가 됐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면서까지 표를 얻겠다는 후보에 대해선, 언론과 시민단체가 따끔하게 가려내야한다.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유능종 바른미래당 구미시장 후보와 김봉재 무소속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유능종 후보는 “대구취수원이 구미로 이전되면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취수원이 이전되면 추가로 하루 생활용수 취수량이 70만톤 가량 증가하게 되고” 등의 거짓말을 유포하고, 김봉재 후보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은 해평·옥성·무을·도계면과 고아·선산읍 일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편입(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되는 주민 재산권 침탈”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특히 김봉재 후보는 선거기간 첫날인 지난달 31일, 해평면에서 ‘선산·도개·해평 재산권 박살낸다’는 현수막을 펼쳐 보이면서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삼보일배’를 시작으로 선거유세를 시작했다.  이 같은 일부 시장후보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구미시의 악의적인 거짓 자료 생산과 유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심지어 강변여과수로 취수를 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상류로 ‘0.5∼1㎞ 추가지정’해야 한다는 엉터리 그래픽까지 만들어 언론에 유포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취수공 개당 취수량이 얼마인지도 제시하지 않고 22개 취수공이 필요하다는 새빨간 거짓 자료를 퍼뜨리고, 대구시가 요구하는 취수량도 국토부 공식 자료를 무시하면서 43만t을 45만∼70만t으로 ‘뻥튀기’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이전할 경우 전체 취수량은 120만t(생활용수 70만t+공업용수 20만t+농업용수 30만t)인데 190만t으로 날조해 퍼뜨리고 있다.

△국토부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2015.8.10)에 실린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구미(해평)취수장에서 강변여과수로 취수할 경우의 취수량

  구미시는 강변여과수로 취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해야한다는 거짓말 대목에선 법률까지 무시하고 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2항에 ▲하천수는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고 ▲강변여과수는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특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수 연평균 BOD가 1㎎/L(1급수) 이하인 경우 미지정(해제)도 가능하다.

【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 제708호, 2017.7.31. 시행)→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 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汚水)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심도(地下深度),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취수원별 상수원보호구역 표준거리(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708호)

  구미시는 상수원보로구역 수요 산출의 기본이 되는 취수공 개당 취수량조차 제시하지 않고 근거 없이 22개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0.5∼1㎞를 추가로 지정해야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이 국내 최고의 강변여과수 전문가(붙임 기사-국제신문 사설 참조)인 김승현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취수량 30만t 취수정 2개나 3개로도 충분하고, 낙동강 구미 구간이 김해 구간보다 투수성이 좋아서 취수정 구간도 김해(800m)보다 짧은 600∼700m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강변여과수 설계 경험도 없는 구미시 공무원들이 전문가 자문을 무시하고, 자료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22개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이미 2014년에 구미경실련에서 김승현 교수를 구미시와 반추위에 소개, 터널식 강변여과수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자문까지 받아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강변여과수 개발 시 필요한 취수공 개수 비교

【그러던 중 구미 경실련 측에서 해평취수장에서 1㎞ 떨어진 상류지점의 낙동강변에서 식수원을 퍼올리는 강변여과수 공동개발을 제안했고, 국토부와 대구시가 전격 수용했다. 구미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확장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수도법에 따르면 강변여과수를 개발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이 4㎞에서 2㎞로 축소되고, 행위제한구역도 대폭 완화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해평광역취수원(3천483억원)보다 강변여과수 공동개발(4천900억원)이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현재로선 대구와 구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다.(매일신문, 2015.2.11)】

  매일신문 기사처럼 강변여과수 개발 방안은 구미경실련이 낸 중재안이고, 국토부와 대구시가 기존 대구시의 방안을 제치고 1순위로 수용한 방안이다. 구미시민들이 정부 예산으로 기존 2급수 낙동강물 원수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은 1급수 강변여과수를 먹고, KTX접근성 개선 등 위기의 구미경제에 보탬이 될 정부의 경제보상책도 얻어내자는 구상이다! 그러면서도 수질오염과 수량부족 땐 공급량을 줄여 구미공단 물 부족과 낙동강 오염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건부 방안이다. 5년 동안 관심을 갖고 자료를 학습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현장을 견학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거둔 성과이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성과를 폄하하는 두 후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야 자유이지만,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도 용납하지 않는 중대한 잘못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바라는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봉재·유능종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선거 후 협상국면 전환 전망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이 선거 후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오차범위 1·2위 후보 모두 선거 표를 의식한 ‘전략적 모호성’을 내비치기 때문이다. 장세용·이양호 후보 모두 유능종·김봉재 후보처럼 ‘절대 불가’ 입장이 아리라는 게 핵심이다! 장세용 후보는 ‘일단 반대, 시민여론 수합되면 동의’라고 밝혔는데. 사드에 대한 문재인식 전략적 모호성 맥락이다. 그러나 당선이 되면, ‘민주당 TK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결성 직후인 2017년 8월 24일 옛 경북도청에서 대구시·구미시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다수를 모아 TK특위 첫 현지 회의 의제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으로 잡아 진행했고, 취수원 문제로 구미 5공단 분양 발목을 잡고 있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의 ‘저격수’인 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협조해야 구미시 국비사업 유치에 유리한 상황을 무시하진 못할 것이다.

  이양호 한국당 후보도 홍준표 압력에 떠밀려 ‘시·도민 동의’라는 전제 아래 ‘안전하고 청정한 취수원 확보에 적극 협력’이라는 ‘조건부 동의’에 서명했다가 ‘구미시민 동의 없이 불가’라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발을 뺐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최소한 남유진식 ‘무조건 불가’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큰 수단이 될 정부의 경제보상책이 하루빨리 구체화되길 기대한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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