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맹지 어떻게 탈출할까?

김박사 0 1,343

(전국=KTN) 김성희 기자= 내 땅이 맹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맹지에서 탈출하여 가치를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구거나 국유지를 이용하여

맹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맹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로 둘러 쌓여 있어 길이 없는 곳을 맹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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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맹지의 특징 관련 정보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누구나 눈부신 재능은 하나씩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능을 빛나게 할 용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지에 해결에 관한 정보를 용기 있고, 야심 차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맹지에 대해 아시나요?

1. 맹지에 구거가 들어있다면 구거를 통해 맹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구거란 배수를 하기 위해 만든 인공 수로를 뜻하는데요.
구거점용허가를 얻어 구거를 진입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개발이 어려운 맹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발로 현장 답사를 다니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인접한 환경과 수로의 유무 등에 따라 풀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맹지탈출하기
①구거(도랑) 활용
맹지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고 멀리있는 토지를 뜻합니다.
지적도상으로 경로가 없어 차량으로 진입하기 곤란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다닐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중에서 맹지에 있는 구거, 즉 수로를 써서 도로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구거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거일 경우, 허가를 받기가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폐구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랑은 사용중인 구거에 비해 허가가 잘 나는 편입니다.

② 국유지 활용
만약 지주가 국가일 경우에는 건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지자체에 지번을 알려주고 국유지임을 확인한 후, 토지를 대부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은 개인에게 매각, 처분 사용허가(대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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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일반재산은 매각, 대부가 자유롭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온비드를 통해 매입하는 토지가 바로 일반재산입니다.
무엇보다 건축이 어려워 가치가 하락한 땅으로 평가 받는 맹지를
저렴하게 매입해 근처 도로를 확보하면 그 가치가 커지게 되는데요.
인접한 토지와 맹지 주변의 환경을 잘 생각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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