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궁스포츠협회 오늘의 말》 법치주의란 인간 탐욕의 산물

사회부 0 630 2021.02.06 15:07

인간의 탐욕이 없다면 세상에는 법이 필요 없을 것이다.

저명한 변호사 대니얼 웹스턴이 말하길, 최선의 법률가는 바르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고 가난하게 죽는다라고 했다.

법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의 약속이다.

법은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정하고 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의 자질은 합리적인 지성과 참된 인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하며,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 만큼 고도의 책임감을 지녀야한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듯이 법 또한 발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의 복잡성을 이용하여 법조인의 생계를 책임지게 만들어 온 법문화로 인하여, 법은 돈과 직결된다.

돈으로 법에서 정한 처벌을 감경하는 세상이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모순이 있는 법치사회에서 법을 다루는 법관 탄핵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혼탁한 세상에 법치주의가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것으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어록, 법치주의란-
2021.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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