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이기주의 끝장판 통합신공항 이전문제, 복마전 양상

김도형 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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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차산업혁명 전문칼럼리스트 김도형 국제드론산업협회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2019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4차산업신지식인상 수상)

 

 

지역 갈등을 야기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문제, 무산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경북의 미래 암담

입장차이 극명한 의성과 군위 대승적 희생 누가 필요한가? 

먼산만 바라보는 민초들은 어느 장단에 춤추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예정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불과 5일을 앞두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통합신공항 범도민추진위 군위 현장사무소를 찾아 '소보' 유치를 호소하며 "통합신공항 도민들 힘모아 달라"라고 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100여명이 위원들이 참석해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유치에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같이 하자고 호소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통합신공항이 무산되면 군위와 의성은 물론, 대구·경북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가 유치 신청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즉생(死卽生)의 심정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라는 말로 군위군수를 압박했다.

 

또한 이철우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라도 대구경북의 미래 활짝 열겠다"라며 "박정희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할때 차도 몇대 없는데 무슨 도로냐? 온나라가 반대했지만, 그 도로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에 관해 이 지사는 "무산이냐, 소보신청이냐?"를 최후 선택지로 기치 내걸며 "공항이 들어서면 물류, 기업, 관광, 투자 등 전분야가 살아난다.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과 함께 31일까지 군위군수가 소보 공동후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무산, 대구경북발전은 요원하다며 <산고끝에 옥동자가 태어나듯>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철우 지사의 소보 유치 주장에 대한 강한 의지와 더불어 26일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법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즉시 공동후보지를 선정하라고 압박하면서 국방부에서 탈락시킨 우보 단독후보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성군은 통합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그 결과가 야기할 사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경고하는 한편, 공동후보지 무산시 군위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양상이어서 오는 8월 부터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소보 후보지는 지난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대구공항과 K2공군기지 통합이전을 발표 후 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 팀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후 불과 수일 만에 유력한 대상지로 거론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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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소보면 공항유치 반대추진위원회 현수막, 당시 군위군은 소보면을 유력 대상지로 봤다.

 

소보 통합이전 후보지는 지난 2011년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결정을 위해 사전에 조사한 경북 지역 14개 시,군이 우선대상이 됐고 그 중 군위군 소보면이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유는 소보면이 대구 도심지에서 50km 거리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 공항 이전을 위한 충분한 계획 면적인 450만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한 당시 3일 뒤인 2016년 7월 14일 김영만 군위 군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군위 유치 테스크포스 팀을 가동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한편, 2016년도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로 거론되자 군위군 소보면은 주민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채 공항 이전 유치 후보지로 소보면을 거론하며 나선 김영만 군위 군수에 대해 'K-2전투비행장 유치 즉각 철회'를 외치며 각종 현수막을 소보면 일대에 걸어 공항이전 결사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2016년도 당시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신공항 공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공사 기간 동안 연간 1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더불어 k-2공군기지 이전만으로도 군인과 군무원 가족 등 인구 1만명 증가와 연간 27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국비 지원이 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으로 기존 대구공항 부지를 개발해 생기는 수익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최초 알려졌지만, 2016년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정부테스크포스 2차회의에서 대구공항 민항청사를 군공항과 통합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2020년 1월 20일 오전 10시경 의성경찰서 앞에서 대구군공항이전반대대책위원회에서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의성군의 주민투표의 위법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 주민투표는 평등선거권 위배이므로 원천무효를 주장했고 주민투표 효력정지 신청과 주민투표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찬반 의견을 묻는 대신 부지선정을 위한 결과 도출을 위한 주민투표라고 주장했다. 이유는 군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투표율과 찬성율을 합산한 점수로 환산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을 가진 자는 점수합산이 0점이 되어 결과적으로 투표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반대대책위는 주민투표에서 2개 지역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찬반에 대한 본질보다는 어느 한곳이 선정이 될수 밖에 없는 경쟁구도로 진행되었고, 이는 두곳을 경쟁 붙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투표율과 찬성율 합산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규칙이 나와 평등선거권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반대대책위는 의성군에서 벌어진 반대단체 활동을 방해한 조직적 공작, 거소투표자 조작으로 인한 고발, 600억 포상금을 내건 금품관권 선거 등에 대한 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민투표가 끝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투표 효력정지 신청과 주민투표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성군농민회 전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방침은 민항기는 오지 않는다. 저들이 말하는 통합신공항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며 현실은 전국 16개 공항중에서는 연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과 함께 "지금 찬성해 놓고 그때가서 반대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민항기는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대대책위는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금품선거이자 불법,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의성군이 지난해 12월 중순 포상 계획안을 행정시스템에 올려 공표하고 읍면별로 30억에서 50억에 이르는 포상금을 걸고 각 면별로 마을별로 경쟁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장들을 만나 포상금 계획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힌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600억 포상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12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 면 담당 직원이나 면사무소 공식 회의석상에서 들었으며, 자신의 마을 때문에 면 전체에 해가 되거나 이후 군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공항이전 반대 입장이었으나 반대운동도 못하고 군과 주민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주장 했다.

 

또한 의성군은 주민투표의 투표율과 찬성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600억에 달하는 포상금을 걸었으며 공무원들에게는 500만원의 해외연수 및 포상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주민투표법 28조 처벌조항에는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향응,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반대운동 방해 공작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군민 사찰 및 성향을 분류해 통제하고 "군민들의 표를 600억이라는 돈으로 사려는 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대대책위는 이번 선거에 대해 "역사에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부정선거로 남을 것이다."라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에 따르면 K-2군공항 이전 운동은 2007년 11월 20일 대구 동.북구 피해주민이 주축이 된 'K-2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부터 시작됐다.

 

2007년이명박 정부와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이후 2013년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2014년 5월 30일 대구시는 최종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부의 영남권신공항 건설이 무산되고 김해공항 확장 발표가 되자 대구공항 존치 결정으로 K-2이전은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정부는 동년 7월 11일 K-2.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를 감행했으며, 한달 뒤인 8월 11일 정부합동 TF팀은 군공항.민간공항 통합이전 방식 결정에 대해 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공항공사)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이전하기로 했다.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알려진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군위, 의성 양 지차체에서 경북의 지형도를 바꿀 매머드급 사업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관주도의 무리한 추진으로 첫단추가 잘 못 꿰어진 양상이다.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무산될 경우 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과 항공클러스터 조성이 전면 백지화 될 것을 비롯해 그동안 이전사업과 관련된 베일에 쌓인 부분을 비롯해 이해 관계자들이 얽히고 섥힌 복마전 양상이어서 경북 분열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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