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 제292회 구미시의회, 김장호 구미시장 사토운반비 5억원 증액 보고건 관련 전결 부인 장면

사법 리스크 정면돌파 없이는 미래도 없다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은 권한의 크기만큼 따르는 무거운 책임과 주민을 향한 투명성에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시민의 선택을 받아 민선 9기 구미시장으로 취임하며 새로운 돛을 올렸다. 민선 8기 재임 시절 지자체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다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이다. 그러나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무게를 인식한다면, 과거의 공(功)을 앞세우기 전에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대면해야 한다. 민선 8기 시절부터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해결하느냐는 향후 미래의 경북도지사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제주도, 안동시, 대구 달서구, 충남 예산군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주민 알 권리 조례’ 제정을 약속하며 지방자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주민들의 알 권리와 감시는 건강한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구미시정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주민의 알 권리를 최일선에서 대변하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대하는 구미시의 폐쇄적이고 위력적인 태도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는 구미시정이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할 엄중한 의혹이다. 이는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안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 매각 및 운반비 설계 변경 의혹은 단순한 행정 실무진의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규모와 파장이 매우 크다. 경찰의 정밀 감정 결과 단순 사토가 아닌 공사용 골재 수준으로 평가된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구미시에 최소 16억 원 상당의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과, 담당 공무원 3명이 배임 혐의로 송치된 사실은 시정의 총책임자로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책임의 소재와 행정 결재 체계의 모순성이다. 김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 답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권한이 국장·과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구미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기준 가격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 처분 재산 결정은 명백히 ‘시장 전결 사항’이다. 16억 원에 달하는 공공 자산 처분과 5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이 결합된 중대 사안을 두고 최고 결재권자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규칙 및 시스템과 배치되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책임 회피성 프레임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려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응하는 구미시의 행정적 행태다. 본지는 낙동강 사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끊임없는 심층 취재를 이어왔다. 하지만 구미시 측은 본지의 보도 4건을 한꺼번에 모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소하고 1,00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정당한 의혹 제기를 사법적·제도적 수단으로 압박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행정 소통의 공정성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언론중재위에서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청 홍보담당관실은 이를 특정 언론의 ‘가짜 뉴스 양산’ 프레임으로 가공하여 수백여 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에 더해 김 시장이 개인 SNS를 통해 공조직의 이러한 발표를 인용하며 본지의 신뢰도를 깎아내린 것은 공적 자원과 지자체장의 영향력을 동원해 비판 언론을 고립시키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타 지자체들이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조례까지 만드는 시점에, 구미시는 오히려 공조직을 활용해 위력적으로 언론을 압박하고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는 방증이 될 수 있다.

행정의 수장이 결재 라인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이를 취재하는 언론을 대하는 폐쇄적인 방식은 지도자로서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제 전자 결재 원문과 보고 부존재의 고의성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 통제 메커니즘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시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직무상의 도리다. 법리와 행정 절차의 타당성을 바로잡는 것은 구미시의 재정적 건전성을 회복하는 길이자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첫걸음이다.

본지가 이 사안을 엄중히 다루는 것은 결코 정치적 의도나 특정인에 대한 흠집 내기가 아니다. 오직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공공 자산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민선 9기의 성공은 과거의 과오를 덮어두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사법적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주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리더십을 보여줄 때 비로소 담보된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사법 리스크와 언론 소통 방식에 대한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정치적 역량을 증명해 내야 할 것이다.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구미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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