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전·후공정을 아우르는 1,0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김장호 구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2단계 부지 82만 평을 평당 1,000원에 제공하겠다는 파격안을 내놨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의 생존 조건을 외면한 채,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지역 홀대론으로 몰아붙인 정치적 과잉 대응에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 1,000원 분양 기자회견 다음날 오전 산단 조성 현장 방문 퍼포먼스(사진 구미시 제공)

이는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생존 전략을 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 판단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반도체는 더 이상 값싼 땅만으로 유치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 용수, 인재, 그리고 RE100이라는 국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입지의 핵심이다.

첫째, 김 시장은 기업의 RE100 전략을 정치적 셈법으로 오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글로벌 RE100 캠페인 가입사다. 이제 반도체 기업은 재생에너지 없이 세계 시장을 상대할 수 없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탄소집약도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두 기업이 호남권을 검토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일조량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력 자립도 수치만 앞세운 구미시의 주장은, 재생에너지 공급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둘째, ‘1,000원 분양’은 첨단산업의 본질을 놓친 부동산식 발상이다. 반도체 기업의 입지 결정은 땅값이 아니라 인프라와 인재가 좌우한다. 관련 실증연구에서도 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와 우수 인력 확보의 용이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반면 토지가는 22개 요인 중 15위 수준에 그친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앞에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지 할인 혜택을 내세우는 것은, 마치 거대한 구조를 조각난 장부 숫자로 설득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혜택의 크기가 아니라, 그 혜택이 실제 투자 결정을 움직일 만큼 본질적이냐는 점이다.

더구나 정부는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만의 ‘기존 인프라 우위’를 절대적 강점처럼 내세우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다른 지역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미의 분양가 인하만으로 기업을 붙잡겠다는 전략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국가 첨단산업을 진정으로 유치하겠다면, 저가 분양 경쟁이 아니라 인재가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실제로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를 제시해야 한다. 구미시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전략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1,000원 행정이 아닌, 1조 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행정이다.

 작성: 금오사회과학통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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