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적인 권한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의 행정 실패와 리더의 책임 회피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며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낙동강 사토 매각 사건'과 '구미시 이승환 콘서트 취소 사건'은 공공자산의 훼손과 시민의 피해를 초래한 행정 난맥상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낙동강 사토 매각 사건은 단순한 업무 미숙이 아닌, 분별력을 잃은 행정이 시민의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다. 담당자들은 사토 뒤에 숨겨진 골재의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헐값에 처분해 버렸다.

더욱 뼈아픈 것은 리더의 책임 회피다. 무려 5억 원 규모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동안 국장은 알고 있었으나 시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더에게 '보고받지 못했다'는 말은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조직의 통제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대처가 이어졌다. 리더는 결과 앞에서 숨을 수 없으며, 이러한 책임 전가는 이미 무너진 행정 신뢰를 어떤 변명으로도 복구할 수 없게 만든다.

독단적 행정이 초래한 금전적·정신적 피해 '구미시 이승환 콘서트 취소 사건'

구미시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사건 역시 리더십과 행정 판단의 뼈아픈 실패를 보여준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로 예정되었던 공연을 단 이틀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아티스트 측이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물리적 충돌과 시민 안전 우려를 핑계로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미시의 행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수 이승환과 소속사, 그리고 예매자 100명에게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가 당사자는 물론 제3자인 일반 시민(관객)들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원고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항소를 통해 김장호 구미시장의 개인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 리더의 독단적 결정이 초래하는 무거운 법적·재무적 후과를 예고하고 있다.

두 사건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닿아 있다. 리더의 결정 혹은 방조가 공공자산의 손실과 시민의 피해로 직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의 통제와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과 시민은 묻고 있다. "이 결정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이 침묵은 누구의 책임인가?". 리더는 더 이상 '보고를 받지 못했다'거나 '안전을 위해서였다'는 변명 뒤에 숨을 수 없다. 진정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잡고, 리더가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고 응답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작성: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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