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열린 구미시 7급 이하 직원들의 청렴퍼포먼스

 4월 17일 열린 구미시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청렴퍼포먼스

지난 2025년 12월 11월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 김재우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낙동강 하천에서 나온 모래·골재가 섞인 사토 매각 과정에서의 의혹을 놓고 “부하 직원들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발언을 놓고 시민 입장에서 떠오르는 의문은 단순한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리더가 조직과 시민을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부하직원들을 ‘사지’로 내몬 의사결정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부하를 끝까지 책임지고 감싸지 못하는 리더십을 누가 따르겠는가? 라는 질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다.

구미시는 낙동강 모래 매각 의혹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 3명을 중징계하고 수사기관에 배임·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는 조직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시그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 자신의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위임 과정을 회피하는 방어전략으로도 읽힐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5억 원 규모의 설계 변경을 승인하고, 1㎥당 2,400원 수준의 헐값을 기준으로 사토를 매각했지만, 자신은 “구두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는 부하직원의 실수를 감싸기보다, 그들을 희생양으로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리더는 성공을 공유하고, 실패를 분담하는 존재다. 하나의 실수를 보고, 그 실수를 감싸고, 함께 고치겠다고 말할 때 조직은 리더를 따르고, 시민은 신뢰를 준다. 그러나 김장호 시장은 부하직원의 실수를 감싸지 못하고, 수사로 내몰며 “업무 미숙, 고의 과실”을 따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이는 조직의 사기와 도덕성을 훼손하는 리더십으로, 공무원들이 시장의 의사를 질문 없이 따르게 만들고, 시민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보게 만든다. 결국, 이런 리더는 부하와 시민의 신뢰를 잃는다.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원래 낙동강 강정 습지·해평 섭지·하중도·구미천 합류보 등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철새 서식지를 보존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국비 보조 사업이었다. 2023년 3월, 경북도는 강정 습지를 중심으로 목표를 축소해 33억 원 규모로 조정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강에서 모래·골제가 섞인 사토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이 사토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천 모래(골재)가 섞인 고가치 자원으로 추정된다. 경상북도 감사 결과, 구미시는 이 사토를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헐값으로 매각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당 2,420원에 팔았지만, 일반 골재 시세는 9,000~10,000원으로, 최소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는 공공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시민의 재산을 싸게 팔아넘긴 결과다. 시장은 “사토인지 골재인지의 판단을 면밀하게 했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그 책임을 담당 팀장에게만 돌렸다. 이는 조직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 자신의 의사결정 구조와 예산 관리 능력의 문제다.

김장호 시장은 “사토로 봤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가 쭉 진행됐다. 그 판단이 잘못됐느냐, 업무 미숙이냐, 중대한 고의 과실이냐”라고 말하며, 부하직원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리더가 조직의 문제를 감싸지 못하고, 시민의 신뢰를 떠난다. 시장은 시민의 세금 5억 원을 움직이면서도, 구두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

구미시는 현재 김장호 시장의 선거운동으로 인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정성현 권한대행은 4월 16일부터 2일간 ‘부패탈출 넘버원! 갱생트레이닝센터 공연’을 통해 청렴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청렴을 노래하는 동시에, 민선 8기 동안 부패 위기가 위험 수위에 달했음을 반증한다. 낙동강 사토 매각 비리는, 공무원의 실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다. 시장의 책임을 떠넘기고, 공무원을 수사의뢰하기보다, 시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시민의 재산을 회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는 조직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존재다. 김장호 시장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가, 시민은 그 선택을 떠올리며, 시장의 리더십을 평가할 것이다.

작성: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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