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의 기망, 7억의 늪… 지역주택조합의 ‘비극’ 끊어낼 국가적 결단이 시급하다

서민들의 간절한 ‘내 집 마련’ 꿈이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 피눈물로 화하고 있습니다. 본지가 2023년부터 집중 모니터링한 J 지역주택조합의 사례는 현행 지주택 제도가 어떻게 ‘서민의 희망’이 아닌 ‘구조적 약탈’의 도구로 변질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2026년 현재 공정률이 고작 3.35%에 머물러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끝을 알 수 없는 추가분담금 폭탄이다. 초기 가입 당시 2억 7,000만 원대를 약속받았던 조합원들은 현재 5억 원을 넘어 6~7억 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공포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지주택의 본질적 유인책이 완전한 허구였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사업 지연의 책임은커녕 조합장 10%, 상무 12.5% 등 임금 셀프 인상을 단행하고, 업무대행비 100억 원, 단순 건설사 소개비 명목의 PM비 50억 원 등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으며 조합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기만적 행태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다. 실제 변호사들의 승소 사례를 보면, 가입 당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핵심적 승소 근거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기성과 태종 등 전문 로펌들은 "효력 없는 보장증서로 환불을 약속하거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불가능한 동·호수 지정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사기)"이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끌어내고 있다. 

부산 암남동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조합 측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가입 결정을 오도했다면 정당한 동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조합 내부의 소통 방식 또한 ‘민주적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조합원을 ‘이리떼’나 ‘방해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가스라이팅과 마녀사냥이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판사를 비하하거나 조합원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태까지 포착되었다. 금융 구조 역시 가혹하다. 조합원들은 브릿지 대출과 중도금 대출이라는 이중의 이자 굴레에 갇혀 ‘카드깡’ 수준의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가정 파탄과 폭력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잔혹한 ‘신기루 게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자금 집행 내역의 실시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식 플랫폼에 모든 계약서와 영수증을 상시 공개하여 ‘깜깜이 운영’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둘째, 업무대행사와 집행부의 민형사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자금 집행 시 즉각적인 업무 정지와 엄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사업 지연 시 안전하게 탈퇴할 수 있는 ‘안심 해지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주택은 성공하면 로또지만 실패하면 지옥이다. 지금의 시스템은 모든 리스크를 조합원에게 전가하고 대행사만 배를 불리는 기형적 구조이다.

국가가 개입해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삶을 보호해 한다. 더 이상의 ‘J 조합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