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제부칼럼위원/경영학박사

거리에 나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반응이 많다. 당장 내일의 매출과 치솟는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AI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과거의 디지털 전환(DX)이 전산화에 머물렀다면, 현재의 인공지능 전환(AX)은 노동과 자본의 한계를 넘어서는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경제 구조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문제는 이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자본과 최고급 인재를 빨아들이는 대기업과, 하루하루 생업에 쫓기는 영세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자칫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2026~2028)」이 이러한 격차를 인지하고, 소상공인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촘촘한 '지능형 사회안전망'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기 위한 4대 AI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1. 자본의 한계를 넘는 인프라 안전망: 'AI 고속도로'와 바우처

AI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장벽은 고성능 GPU 확보 등에 드는 막대한 매몰 비용(Sunk Cost)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이 독자적인 AI 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국가 주도의 'AI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이 자본주의적 한계를 돌파하고자 한다.

▲지역 곳곳에 전력 소모가 적은 '강소형 AI 데이터센터'가 분산 구축된다.

▲소상공인은 비싼 장비를 살 필요 없이, 전기나 수도를 쓰듯 클라우드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초기 비용의 부담은 과기정통부와 중기부가 2026년부터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지원' 및 'AX 통합 바우처' 제도가 전폭적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2. 다윗을 위한 가상의 법률 비서: 공정 거래 안전망

대기업이나 대형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소상공인은 늘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성에 시달린다. 고가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2026년 4분기까지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AI 플랫폼'이 도입된다.

▲이 AI 플랫폼은 복잡한 계약서 초안을 실시간으로 스캔한다.

▲독소 조항이나 부당한 단가 인하 규정 등 불공정 약관을 귀신같이 찾아낸다.

▲이는 국가가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전속 법률 비서와 같으며,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3. 영세기업의 존립을 지키는 방어막: 사이버 보안 안전망

AI가 고도화되면서 딥페이크 사기나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도 지능화되고 있다. 보안 전담 인력이 전무한 소상공인은 단 한 번의 데이터 유출로도 폐업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약점(Weakest Link)을 안고 있다. * 진화하는 공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민간 화이트해커를 동원하여 영세기업의 쇼핑몰이나 고객 DB 취약점을 상시 점검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보안 인프라는 국가가 구매 비용을 지원하거나 클라우드 기반 AI 보안 서비스(AI-SECaaS) 형태로 제공하여, 정보보안을 외주화하고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4. 행정 마찰을 없애는 능동형 복지: 기회비용 제로화

그동안 1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몰라서, 혹은 서류를 떼러 갈 시간이 없어서 정부의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허다했다. 과거의 행정은 스스로 찾아야만 혜택을 주는 철저한 '신청주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공 데이터와 마이데이터를 융합하여, 자격이 되면 알아서 혜택을 찾아주는 '신청주의 탈피 AI 기반 능동적 복지 모델'이 가동된다.

▲관공서 방문 없이 '데이터 열람 승인' 클릭 한 번으로 세금 감면이나 정책 자금 처리가 완료된다.

▲서류 작업에 버려지던 뼈아픈 시간과 기회비용을 온전히 매출 창출에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본의 크기가 아닌 '적응의 속도'

다가오는 지능형 경제 생태계에서 강소기업으로 살아남는 조건은 명확히 바뀌었다. 기업의 성패는 보유한 자본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다. 국가가 촘촘히 깔아둔 '거시적 AI 인프라 및 정책 플랫폼'에 얼마나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올라타느냐 하는 '정책 수용성'에 달려 있다.

거대한 AI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2026년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정부의 지원 제도를 지렛대 삼아, 망설임 없이 혁신의 배에 올라타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