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잠원동 소재 아파트 전경(본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서울 부동산 보유 두고 ‘이율배반’ 비판… 객관성·공익성 흔들린 시민단체의 경계

구미경실련이 최근 내놓은 성명은 시민단체의 정책 감시 기능이 본래의 균형을 잃고 정치적 공세로 기울어 있다는 점에서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구미경실련)은 최근 성명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서울 서초·강남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한 사실을 두고 “이율배반적 행태”라 직격했다. 지방분권과 기업 유치를 외치면서 정작 수도권 부동산에 재산을 집중한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비판의 타당성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제도적 의무일 뿐, 해당 지역 내에 반드시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서울 부동산 보유가 곧 법적·제도적 문제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부동산 보유 규모가 시민 정서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위법이나 부적절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무리가 따른다.

또 성명서의 언어 역시 공세적 색채가 짙다. ‘염치없는 행태’, ‘배은망덕’ 등의 표현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도덕적 분노의 언어로 치환해버렸다. 정책적 논증보다는 감정적 비난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내년 선거 이슈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시민단체의 순수한 정책 감시 기능보다는 정치적 개입 의도가 부각된 측면을 지울 수 없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구조적 문제다. 특정 단체장 개인의 부동산 투자 여부와 직접 연결하는 구도는 논리적 비약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산업 구조, 청년 일자리, 교육·주거 정책 등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 이를 ‘강남 부동산 보유 = 지방 소멸 가속’으로 단정하는 것은 시민사회 스스로 논리적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길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여전히 소중하다. 그러나 그 감시가 정치적 공세로 흐르면 균형성을 잃는다. 재산 문제는 시민들에게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구미경실련이 진정한 신뢰를 얻으려면 공격의 언어가 아니라 공익적 해법을 제시하는 감시자의 품격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시민단체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다. 정책은 정책으로, 도덕성은 도덕성으로 냉정하게 가려낼 때 시민의 신뢰 또한 비로소 회복된다.

작성: KTN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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