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소멸과 대책 방안

사회부 0 134 2024.04.15 11:05

KTN발행인 김도형/세계금궁스포츠협장

한국의 인구 구조,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도전

한국의 인구 구조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주요 동향이 현재 사회에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인구 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는 중년층(30∼49세)과 장년층(50∼64세) 인구가 전체의 약 56%를 구성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와 내국인 인구의 중위연령은 각각 43.9세와 44.3세로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구성비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영유아층(0∼5세)와 아동층(6∼12세)의 구성비는 노년층보다 낮은데(각각 약 4%와 약 6%),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 장차 우리나라는 노년층 인구 구성비가 20% 이상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 수 있다. 인구 구조를 성별로 살펴보면 59세를 기준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은 남초 현상이 나타나며, 이와는 달리 60세 이상에서는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

(중략)

2020년 현재 총부양비는 총인구 기준 39%와 내국인 인구 기준 40%인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장차 이 부양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지리정보원 인구 구조 현황-

2020년의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중년층(30∼49세)과 장년층(50∼64세) 인구가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층(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고령화로 초고령화 사회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특히 성별로 살펴본 결과, 59세를 기준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약간 많은 남초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러나 60세 이상에서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은 여초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 사이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위연령의 측면에서는 여성 인구의 중위연령이 남성 인구보다 높으며, 이 차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연령이 높은 지역은 인구소멸 상위 시 · 군 · 구로 분류되는데, 이는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와 사회 전체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난 제22대 총선 구미시갑 지역 구자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재호 구미시노인회 당선자는 인사말을 통해 "65세 이상이 되면 다 보수가 된다."는 뉘앙스의 말로 지역사회의 통념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정치적 이념과 사회의식이 양극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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