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상공인 원활한 인력공급 위한 정책제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한숙경 청년부위원장

경기악화와 코로나19 지속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일인 매장운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최저시급인상으로 인력보급 또한 원할하지 못하다보니 쉬는날도 제대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급하다.인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게를 비우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며  현실적부분을 토론할기회가 없다.

많은 어려움을 안고 근근히 하루벌이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현정부는 고용에 안정과 일자리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있다.

정부에서 제안하고있는 일자리창출 정책도 있지만 이는 대기업 중견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서류대행이 잘 되는 곳이나 참여가 가능하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이런기회조차 갖지도 정보조차 알지도 못한다.

지자체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있는 현실적부분에 소상공인들을 도울수있는 방법에 다가서야한다. 정책사업 서류대행 할수있는 일에 인력및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일자리창출에 관하여서도 제안하자면 어떠한 단체도 인건비 50%이상은 보조해주어서는 안된다. 향후 자립할수있게 하려면 꼭필요한 인원만 제안사용 많은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한다.

국고낭비를 해서는 안된다.
일자리 안정을위한 인력역량개발 및 지속근무 관리할수있게 강화를 하는것이 효율적이다.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 인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자리사업 투자후 정착해서 지속근무하는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우리국민에 세금 효율적 사용 기대하며 발전하고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