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림금오공과대학교 민주초목회 회장 박중보 박사  

12.3.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왜 실패했는가?

첫째 45년전 5.18전두환의 비상계엄은 정보 통신 교통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러나 12.3비상계엄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였고 개인 방송국 역할을 하였다. 

둘째 5.18때는 어른들이 비상계엄에 겁을 먹었지만 12.3비상계엄 때는  2030세대들이 행동으로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셋째 5.18때 비상계엄은 계엄군들이 맹종하였지만 12.3비상계엄에는 계엄군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넷째 5.18때 야당은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12.3때는 비상계엄을 예견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45년전의 악몽이 사라지기 전에 또 비상계엄이 일어난 원인과 대책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였다. 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1996 사형선고 받았지만 1년만 살고 나왔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12.3 반란의 수괴는 형법 87조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요임무종사도 감형없는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12.3실패에 협력한 국정원 1차장 홍석원과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과 채상병 진상규명단장 박정훈 대령, 마약수사하다가 좌천된 백승령 경감을 승진시켜야 한다. 

더불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행정각료 중에서 뉴라이트계를 친일파 처단차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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