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와 새로운 국제 질서, 한국의 선택은?

사회부 0 291 2025.01.21 16:37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한국 외교·경제의 새로운 시험대

도전 속 기회를 찾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은 세계 무대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새로운 황금시대"를 선언하며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주권 회복 기조는 동맹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여지도 있다. 이제 한국은 전략적 균형과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부담을 늘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실리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맹의 상호 이익과 한국의 안보적 가치를 부각시킬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형 방위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협상력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독자적인 대북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 외교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경제,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역 다변화가 절실하다. 신흥 시장 개척과 함께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중심의 제조업 부흥 압박에 대응하려면, 한국 기업들은 혁신적 기술력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열쇠가 될 것이다.

트럼프 시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은 미중 갈등의 심화를 예고한다.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이어가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때 균형 외교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제 질서 속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가 될 것이다. 동맹 관계를 활용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한편, 과도한 의존을 피하며 한국의 독립적인 외교 역량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가 강조한 교육 혁신과 자부심 확립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교육 정책을 재점검하고,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에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안보, 경제, 외교,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이 능숙하게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트럼프 시대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변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