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력에 대항해 칼로 방어하는 경호처 경호관 AI상상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에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른 것이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국가 원수가 법치와 공권력을 부정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물리적 저항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더구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칼이라도 휴대하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국가 최고 권력자가 범죄자로 몰린 채 방어에 급급한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기록될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1,000여 명 이상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호처가 무력으로 저항할 경우 벌어질 혼란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이는 국가 권력의 위기를 넘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은 마치 1988년 지강헌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지강헌은 부조리한 사법 체계에 항의하며 인질극을 벌였으나 결국 비극으로 끝났다. 현재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슷한 비극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며 무기 사용까지 동원하려 한다면 이는 단순히 권력 유지의 문제를 넘어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는 친위 쿠데타와도 다를 바 없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비극을 예방하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헌법과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혼란과 폭력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경찰 역시 법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의 자제와 합법적 절차 준수를 통해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대통령이라 해서 예외일 수 없으며,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보여주는 저항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 큰 혼란과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헌정사에 더 이상 수치를 남기지 않도록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길 바란다. 비극은 결코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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