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 지방의원 더이상 필요한가? 주민자치회가 지역발전을 이끈다.

글쓴이, 김도형 4차산업혁명전문칼럼리스트/형곡2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진흥분과 위원장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국제드론산업협회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의 전략 중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을 통해 자치분권 기반확보와 마을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과 법률개정 그리고 주민주도의 실질적 마을 협의체로서의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자치회를 이끄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기능과 협치 기능을 모두 아우른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대표 역할과 행정과의 협치를 위한 협력자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기본 목표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로는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 역할,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 지역의 교육자 역할, 지역의 강점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전문가 역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 역할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 역할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역의 주민대표자로서 공동체 형성 노력과 지역 갈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대표로써 주민 간 갈등에 대한 조정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의민주주의 약점으로는 사익이나 명예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등 지방의원이 가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곤 한다.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해 준 읍면동의 민의를 대표하는 시.군의원 등은 공인으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이 필요하지만, 공인임을 망각하고 사적인 분쟁과 때론 정파와 이념에 휩쓸려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비도덕적인 지방의원의 모난 행태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의회도 있다. 특정 의원과 또는 의회 그리고 자치단체와 대립각을 세워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꼼수로 활용하는 등 지극히 정치적인 권모술수로 구태의연한 지방의원 생활을 이어오는 못난 의원도 심심치 않게 언론지상에 오르내린다.

하지만 이러한 혈세낭비의 주범인 지방의원의 졸렬한 행위를 바로잡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주민자치회에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와는 거리가 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주민자치회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다음은 제주도 공무원의 주민자치에 대해 기고한 글 내용으로 간략하게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은 자원봉사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의 감투에 연연한다든지 보수 등 반대급부에 집착해서는 곤란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활동하여야한다.

둘째 주민자치의 기본은 참여이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문제,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활발한 참여의식과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자치위원은 주민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서 상호신뢰와 협조의 바탕위에서 지역의 화합과 협동,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활동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 지역문제나 주민관심 사항을 위원들이 모여 논의하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시키며, 계도하는 등 자치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자치위원은 지자체를 견제하는 권한과 감투에 연연하는 지방의원과는 격이 다르다. 오로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봉사자의 역할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소중한 이웃들의 삶을 보듬어 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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