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할 말 다하는 김택호 의원의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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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현재 구미시의회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택호 의원은 지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과감하게 지적하며 할 말 다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지역사회에서 양날의 칼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김택호 의원은 보수의 성지라고 일컷는 상모사곡동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을 일으킨 유일한 시의원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당내의 의원들과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송사도 겪었고, 비공개자료 유출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지역 기자와 분쟁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LH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매입한 땅 역시 투기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한 사정에 대해 언론에서 정론직필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동안 김택호 의원에 대해 보도된 언론들의 기사를 살펴보면 그다지 고운 시선만은 아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황으로 비쳐지는 김택호 의원의 지난 일들은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지역사회에서 김관용 전 시장을 비롯해 지역 세력에 맞서 살아온 이력이 있고 지자체와 기자 등 지역 인사들과의 분쟁상황이 끊이지 않아 일상이 순탄치 않은 만큼  현재도 고초를 겪고 있는 모양새다.

 

김택호 의원 역시 인간이고 장단점이 있는 사람이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그 주장에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실려있어 보이고 말투 역시 곱지만은 않다. 자신의 주장에 힘이 실릴려면 예의를 갖추고 경박하지 않은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만 모든 시민들로 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SNS시대에 말 한마디의 위력은 과거에 비해 큰 편이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나비효과처럼 말 한마디가 증폭되어 예기치 못한 큰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택호 의원의 어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고 사건의 인과관계와 본질을 벗어나는 사설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선비처럼 예를 갖추고 모든 사실에 대해 불을 보듯 밝게 표현된다면  그 말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음은 김택호 의원의 살아온 이력의 일부를 발췌해 지방의원으로서의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삶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지역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킨 김택호 의원에 대해 다음 글은 필자가 지난 2018년 4월 16일에 기사 보도한 내용의 글이다. 

 

 2018년 4월 6일 김택호 구미시의회 전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택호 전 부의장에 따르면 지금도 박정희생가(상모사곡동) 앞에는 박근혜 무죄를 외치는 천막이 있고 농성중이라며 "자칭 보수세력이라는 자들은 박정희생가동네 상모사곡동을 보수의 성지라 합니다."라고 밝혀 구미시 세태를 알렸다.

 

김택호 전 부의장은 "보수 세력에 맞설수 있도록 더민주 차원의 배려 적극적인 김택호후보의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초대 4대 시의원(후반기 부의장)을 한 경력을 소개했다.


김택호 전 부의장은 4대 시의원 당시 열린 우리당에 입당을 할 시점에 한나라 당측에서 상임 부위원장직의 회유를 뿌리치고, 입당을 해 그 후 당당히 부의장에 당선 된 일화를 소개했다.


이후 김택호 전 부의장은 추병직 장관의 구미을지역 국회의원 후보시절 두 부부가 추병직 후보 사무실 매일 출근해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한다.


김택호 전 부의장은 의정활동 당시 시정질문에 있어 31건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며 노무현 정부에 이념에 맞게 의정활동을 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김 전 부의장은 "의회내에서 출석중지 처분의 징계와 정치적인 탄압으로 명예훼손 징역 6개월의 실형도 받아 계속 가진 수모를 당했습니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러나 열린 우리당 차원의 도움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말해, 심지어 의회내애서 2번의 시정질문하기 직전에 두번이나 동료의원들에 들려 의회 밖으로, 내동댕이쳐지는 사태도 발생한 일화도 알렸다.


김택호 전 부의장에 따르면 당시 구미시장이었던 김관용 도지사의 의회내 행위 발언 지적이 의회회의록에 삭제될 방큼 폭정이 자행되었다고 하며, 이는 모두 당시 한나라 시장의 폭정에 맞서다 생긴 사태라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김택호 전 부의장이 의정활동 중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되었을 때도 시민들의 구명여론 으로 인해 당시 시장의 정치탄압을 이길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택호 전 부의장은 구미시장 시절 정치탄압을 자행한 김관용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했다고 비토하며 "이때 대선 출마공약에서 박근혜를 구미에 저택을 지어 편히 모시겠다는 발언등 내용과 그동안에 김관용의 문제점 수십건과 또 남유진시장 발신발언과 좌파의 이념전쟁선포 발언등 수십건의 문제점에 대해 이런 저질 정치발언을 페이스북과 SNS 등에 올려 적극 비판하며 시민설득에 앞장섰습니다."다고 알렸다.


김택호 전 부의장은 구미가 보수의 성지의 개념을 벗어 나는데 가장 앞장선 후보라고 자신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구미에서 꼭 필요한 인물임을 강조했다.


김 전 부의장은 한 카톡 단체방을 이용해 230여명 방과 추가로 200명의 개설 운영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진실을 알리고, 박근혜탄핵의 정당성을 적극 알린 독보적인 후보임을 더불어 강조했다.


그리고 김택호 전 부의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대구경북 '다함포럼'에 구미갑본부장을 맡아 활동했다고 하며, 당시 출범식인 대구에 주민 30여명과 같이 참석해 맹활약을 함으로써 구미에 문재인정부 출범에 있어 숨은 공로자라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이외에도 김택호 전 부의장은 "3대 시의원 선거때 16년선배와 2번 선거를 치루었는데도 후배로써 통큰 양보를 해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지금껏 이어져서 지지기반이 좋고 선거갈등 별로 없는 착한후보입니다."라며 페이스북 지면상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소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택호 전 부의장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미지로 인해 전략공천을 한다면 압승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특히 지금 김택호 전 부의장의 상모사곡임오동 선거구가 구미에서 가장 관심지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상모사곡동이 보수에 성지라는 이미지에 무관치 않다고 김 전 부의장은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택호 전 부의장은 "이런 이미지재고하여 큰역활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구미에 민주당 분위기 상승효과에도 현저한 도움이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밝혀 전략공천이 반드시 되야만 하는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김 전 부의장은 상대 경선후보가 경선지역에 정주성이 전혀없어 지역주민이 반발이 예상다고 주장했다.

 

위 내용에 언급된 것 처럼  지난 6.13지방선거 전 김택호 의원이 개설한 단체카톡방(이하 단톡방)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김 의원이 탈퇴했으나, 구미시 발전과 상생을 위한 각종 제안들이 오고가는 공익적인 목적의 단톡방으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금년 2월 6일 경 구미시민 김창섭씨가 다시 단톡방에 초대한 이후로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인사청탁과 관련한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피력해왔다.

 

다음은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알리고 있는 김택호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다.

 

 2020.10.7.
구미경찰서에서 구미시의회에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과태료 통보가 되었다.
■(결국: 2021.1.22. 항소 기각☞☞원고 김택호 승소: 이는 지방자치 사상 최악의 공모에 의한 최악의 범죄행위 같다!)

☞[아래 사진처럼 모기자가
이 비공개 문서를 개인 자격으로 페북에 유출시켜
"많은 문의"가 옵니다.]

주된 내용은 2019.2.16. 김택호가 "00부인에게 엑기스 2박스 전달하면서 승진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부인이 항소재판 과정의 법정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자료를 보면

당시 원평동 낭만연구소 커피숍에서
"정치 토크콘서트를 마치고 (당시 당원들이 많이 나오는 현장 상황) 주차된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때 김택호가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건전한 상식선에서 가능한 정황인가?

한편 이 문서에서
☞☞흰 봉투에 현금 전달 과정의 주장을 보면
(인사청탁 핵심은 흰봉투의 현금 진실여부이다.)
00부인은 "엑기스 전달받은 다음날 엑기스를 김택호에게 돌려 주었는데
당시 15~20m 밖에서
본결과, 
김택호가 엑기스박스를 건강원 바닥에 쏟아 붓고
흰 봉투는 옆으로 치우고 엑기스를 다시 박스에 담아 엑기스는 00부인에게 돌려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때 건강원에 출입구 유리문을 열어 놓고"
(겨울 2월에)
"엑기스를 선별해서 그때 흰봉투를 볼 수 있었다는 식이며"
(범죄 심리학 적으로 불가능 정황)

☞☞☞"이때 최초로 흰 봉투를 본것이 전부이며"

"흰 봉투 속의 현금여부는 직접확인하지 못했다"고 법정에 확인서로 진술했다. ☞
이에 대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이후 "2021.2.22. 과태료 대상이 아님"이라고 통지를 받았다)

◇또 의회 징계위원회에서
시장의 증언 내용을 보면

강위원장이 
■인사 청탁 증언 때에
시장은 김택호 조카(가상 직원을 계좌 추적을 하여 조사했음)를 5급 승진을 부탁하면서 부인에게 현금을 주었으며 즉시 돌려 주었다고 증언 하였다.

이에 강위원장이 증거가 있느냐? 질문에 없다하였으며

이에 강위원장이
"확실한 추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뇌물로 무엇을 받았는냐" 질문하자

이에 시장이
"뇌물은 돌침대와 보약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양벌 규정이 적용되자 말을 바꿔어 인사청탁과 관계없이 정으로 받았다고 번복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후 돌침대 값을 내용 증명으로 김택호가 청구하자
이에 비서실장을 통해
침대 대금을 깍아 달라고 했다☞ [이로서 시장의 돌침대 뇌물 주장이 거짓말로 입증된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는 시장과 시장부인의 주장을 근거로한
일방적인 과태료 통보이다.

이에 대해 김의장은(중학교동기를 떠나) 해당 김택호 동료의원과 상의도 없이 의장이 직권으로 신속히 관할 법원에 과태료 심사요청을 통보하였다.

과연 이렇게 당사자 동료의원과 상의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관할법원에 통보 할 수 있는 가?

물론 이는 의장 직권으로 물론 할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동료의원이면
이에 대한 상의를 하고 진위를 판단하여 증거자료가 없으면
과태료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김택호 의원직 제명과정을 보면
19.9.25.징계위원회에 시장을 극비로 출석을 시켜 증인 선서도 없이 인사청탁
(증언 내용:
김택호가 시장부인에게 현금 봉투을 주며
조카 공무원 5급승진을 부탁☞ 이에 현금을 바로 돌려주었다고 증언)을 증언 한 것이다.

또 강위원장이 인사청탁에 결정적 증거를 남기기위해
시장에게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이에 시장이 증거가 없다고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권모, 송모 의원들이 시장에게 인사청탁 증언대해 감사하다는 뜻에서
"이런 (큰)용기를 내어 주셔서 고맙다"고 찬사를 보내것도 모자라
이모의원은
시장에게 "이런 소신이 변치말기를 당부"와

또 바쁘신데 고맙다뜻을 안모위원도 발언을 했고
이때 시장의 인사 청탁 증언에 대해
"의회는 법적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므로 증거 제시도 필요없고 
시장이 증언한 것을 100% 믿으면 됩니다"라며
의원 제명에 앞장을 섰다.

또 다음날 김모의원은
징계 위원회서
김택호가 인사청탁등 추가 해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증언이 더 신뢰가 간다며 의원제명 분위기를 주도하였다.

이는 시장을 견제해야 의원으로서는 의원신분을 망각한 상태였다.

그리고 2019.9.27.
이런 내용들이 철저히 숨겨진 뒤
김택호가 "인사청탁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극비로 형성되어 의원직이 제명된것 같다.

이에 대해
19.9.25.
강위원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시장의 증언을 근거로 김택호에게
"상당한 선물,  금품, 현금으로 인사청탁을 한적이 있는 냐"고 신문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직답을 피했다.

■이에 신문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원장이 "본인(김택호)이 인사청탁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위원장에게 되물었다.
"누가 인사청탁을 얘기를 하던냐"고 묻자,
☞그러자 위원장이 그 부분을 답변할수 없다고 하여

●이에
김택호가 인사청탁부분에서
더 이상 해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김택호가 인사청탁을 부인하지 않았다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때
징계위원회에서
김택호 인사청탁 부분을 변호하는 위원은 한명도 없었다.
김택호의 해명은
의회 규정근거로 하나 하나반박을 하였으나 전혀 받아드리지 않았어, 의원들이 제명에 혈안이 된 느낌이다.

■[◇징계위원: 위원장강승수,안장환,김춘남,최경동,양진오,이선우,송용자,권재욱,이지연.
◇징계발의 의원:
김재우 (대표발의자),
안장환,송용자,이선우 ,홍난이,이지연☞이때 비밀로 밀실발의 한 민주당 시의원.]

이후 인사청탁여론이 악화되자
시장은 당시 이를 무마코져 차량 블랙박스와 통화내역을 증거로 사법기관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사실은 사법기관에 제출하지 않음)

이때 징계안 제안자인 김모의원은
이렇게 징계 추가 발의가 불가능한 것을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여
이를 잘알수 있는 사항인데도

"편법 규칙을 위반"하여
김택호 추가 징계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인사권자(인사청탁)에
관련 부분은 시에 다 소문이 나 있으며 해명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
(실제 김의원 본인 말고는 이를 아는 사람이 없음)

또 김택호가
4대 의원때
1.시장,
2.의장,
3.동료의원,
4공무원은 순서대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까지 힘들게 할수 있고,
(시장, 공무원 걱정이 도를 넘어  선동을 하는것 같다?
이는 오히려 시장이 김택호에게 협박과 욕설을 했다.
심지어 모계장공무원은 김택호에 대해
사찰,  공무상 사전 기밀누설 등 심각한 사항이다. )

또 시민들과 연대를 통하여 의원들을 공격하게 만든다.

■(이는 시민 위에 굴림하겠다는 발상이며
또한 징계위원회에 실제 증언한 내용이 허위사실과 허위자료로 밝혀져 모시민에게 김재우의원이 직접 사과를 함)

또 본인을 명예훼손도 시켰다는 표현이며
그래서 같은 당이라 1년을 참았다는 주장을 하며
또 당대표로서 당의 지시에 의해 제명을 주도했다는 것인데(☞실제 당에서는 반대를 하였음.)

 또 이제는 이를 것들을 지적하여 징계해야 한다식으로 의원들을 선동한 것 같았습니다.

■[추가로 발의된 허위사실 내용은 규정에 징계 발의가 성립 될수가  없고
또 김의원은 조사특위를 발의하여 추가 발의 불가능 함을 충분히 숙지 하였음(의장단.강위원장.의원.의회 전문위원등도 포함)에도 이렇게 선동을 하여 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함]

이런 의원 제명 분위기에 주도적 책임은 물론 의장에게 있다.

당시 김택호 제명과정에 본회의장 회의를 진행한 김재상부의장 책임 또한 막중하다.

당시 "강위원장이 본회의 김택호 징계보고 과정에서 의장에게 처음 발의된 4건 내용 외에
인사청탁 부분을 임의대로 추가하여 강력한 인사청탁을 하였다고 월권 보고를 하였다"

이는 김부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하면서 징계보고서 외에 위원장의 발언는 제재를 해야한다.
(이때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회의진행을 보좌하는
이국장과
의사계장은 이를 인지시켜 의장에게 제재 요청을 해야한다.)

이래서 결정으로 전의원들이
김택호 인사청탁 및 뇌물공여한 것처럼 오도되어 15명의원(재적 3분의2)이 제명에 찬성하였다.

■그래서 당시 김부의장의 책임도 막중하다.

한편, 전 "김의장"이어 "김의장"이
김택호의원직 제명에 대해
피고인 자격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과태료처분은
김택호 항소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법정에서 허위증언과 악위적인 고의성 등이 인정되어
2021.1.22. 항소는 기각(패소)되어
제명을 주도적 역할을 한
의장, 시장, 징계발의자등 세력들은 시민 앞에 얼굴을 들수 없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의원, 시장 신분을 망각한 것이며
건국 이래 지방자치 역사상 사전공모에 의한 최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 본다!

 

김택호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인사청탁 과태료 관련 항소가 기각된 이후 2월 24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인사청탁 관련 구설수로 인해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한 되갚음 차원에서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김택호 의원

상모사곡·임오동 지역구를 둔 무소속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선7기 행정 전반의 모든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는 초대의회 때부터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전 시장의 시정을 견주어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5분 발언이 꼭 시정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올해 1월 초 인사에서 6개월 잔여 임기의 두 직원이 4급 승진 인사 특혜가 있었습니다.

이는 구미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5급 승진의 경우 인품, 업무능력, 수행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서 올해 초 인사에서 모 업자로부터 금품설이 있었고 이에 바로 시장님이 문책 인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격 4급 승진이 되었습니다.

또 모 언론 보도에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대회에서 행사보조금 부정 지출하여 이에 287만 원이 환수되었는데 거기에 관련자가 승진이 되었습니다.

이는 장세용 시장님이 선거 출마 때 기자회견장에서 문중의 추천을 받아 시장을 출마하였다 하셨는데 이를 실천하신 것인지요? 이에 시민들은 비리 찬양 인사라 격노를 합니다. 이는 6개월 동안 실습하는 국장으로 인력 낭비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올 1월 초 6급 인사, 이상 인사에서 단기간 1년 이하 전보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민선7기에 들어와 인사국장을 포함한 4명이 5곳 부서를 옮겼고 그리고 모 국장은 1년 동안 3개 부서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잦은 인사 등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는 언제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이 2019년 말에 실과장의 부서 재임 기간을 조사했는데 73곳 부서에 5급 재임 기간이 평균 8.5개월입니다. 이는 업무 파악기간 6개월을 제외하면 정상 근무기간은 고작 2.5개월입니다. 이를 시민 앞에 공개하여 좋은 지적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 시장님껜 소귀에 경 읽기가 되었습니다.

또 1월 초 인사에서 89부서 과 중 35부서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교체율이 42%에 달합니다. 이에 보건소장과 장기 근속자를 제외하고 종합 환산을 하면 민선7기의 재임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 보직기간 준수 등 2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조건이 있어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런 잦은 인사로 시장님이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무사안일로 안착시켰습니다. 이는 최소 2∼3년 부서에 근무를 해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구미시 경제 전문가께 진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일성이 구미시 단기 전보인사 중 특히 경제부서 단기 전보인사에 대해 열변을 토했는데 과연 6개월, 1년 단기간에 1공단에서 5공단까지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며 개별 기업의 업무 특수성과 생산품목, 생산량, 애로사항, 해결책 등 기업별 맞춤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 시장님은 직원 석회상에서 떠나는 기업 바짓가랑이 잡지 않겠다 하여 이는 경제 ‘경’자도 모르면서 슬로건은 구미 경제를 살린다 하여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4개월 전 경제국장을 외부 공모하여 캐나다 국적의 경제국장을 전격 발탁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경제 경험이 적어 어려운 구미 경제에 견습용 국장으로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는 시장님은 재임 2년 동안 경제국장 하나 제대로 직원 중에 등용을 못했는데 이는 구미 경제를 살릴 수 없음을 증명시켰습니다.

세 번째, 올해 1월 4급 국장 전보에서 경제기획국 재임 기간을 제외한 5곳 부서 국장 전원을 교체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국에 행정의 사령탑을 전원 교체하였으며 부서별 국장, 과장 보직도 전문성 및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여 외부 실세 입김설의 추측이 난무합니다. 이에 인사 불만이 심각합니다.

네 번째, 지난 9일, 1일 자로 코로나19를 2.5단계로 격상시켰는데 코로나19 양성자 수를 보면 2020년 12월 현재 99명이던 것이 어제까지 361명입니다. 숫자가 말하듯 이번, 이에 시민들은 아주 불안을 느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코로나19 대책 본부장이며 여기에 안전재난과장이 대책 책임자인데 올 1월 초 전격 교체를 하여 업무 공백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경질시키고 삼도수군통제사에 원균으로 교체한 상황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올해 초 산동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실무 부서 계장 7명 전원을 교체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역시 7명 계장 전원을 교체시켜 업무 공백이 심각합니다. 또 이에 뒤질세라 의회는 한술 더 떠 과장 및 계장 10명 전원을 교체시켰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의무와 제91조 2항을 정면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감시기관인 의회에 대한 행정 말살책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복지정책과의 여성계장이 사모님을 수행하여 사모 비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여성정책계장의 주 업무가 여성정책 기획 및 개발 등이므로 분명한 월권행위입니다. 이는 시장 사모가 시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이후 인사에서 전 여성계장을 회계과 지출계장으로 전보했는데 이 자리는 5급 승진을 다 하는 자리이며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10분 초과했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의장 김재상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이에 시청의 금고 키를 거머쥐는 직책으로 알려져 시장 사모의 입김설의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또 올 1월 초 19코로나 필수인력 보건 계장이 여성정책계장으로 전격 발탁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보다는 시장 사모의 입김설이 우선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난이 의원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또 이 직원의 SNS상 시장님의 찬양 글도 선관위에서
○김재우 의원
의장.
○김택호 의원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재우 의원
 5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일곱째
○의장 김재상
자, 김택호 의원님, 10분을 초과했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1분 이내로
○의장 김재상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1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김택호 의원
죄송합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 회의규칙에 5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잠시
○김재우 의원
제재해 주십시오.
○의장 김재상
기회 조금만 더 주시면 마무리 한답니다.
○김택호 의원
일곱 번째, 총무과 인사계장이 1년 전 전격 발탁되어 각종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는 사모님의 수시인사 핫라인이라는 의혹과 또 계속되는 인사 참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홍난이 의원
의장님, 5분 이내입니다.
○김택호 의원
시민들에게까지 무성합니다.
○홍난이 의원
너무 깁니다, 지금.
○김택호 의원
앞서 지적을 하였지만
○홍난이 의원
계속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 5분 이내입니다. 제재시켜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기구표를 보시고 적색 부분이 이번에
○의장 김재상
자.
○김택호 의원
직위 전보된 자료입니다.
○의장 김재상
자, 홍난이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충분히 고지를 했고 김택호 의원님, 지금 바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예. 1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1분, 아까도 1분이었습니다.
○김택호 의원
 1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의장 김재상
자. 자, 김택호 의원님, 자, 마무리 합시다
○김택호 의원
제대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왜 안 뜨죠?

이에 「구미시 인사관리 규정」 제5장 보직관리 제11조 직위에서 전공, 근무경력, 전문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고 제12조에는 축적된 경험과
○김재우 의원
의장,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홍난이 의원
 1분이 지났고 2분이 지났고 3분이 지났습니다.
○김택호 의원
능력을 최대한 발휘라고 되어 있어
○홍난이 의원
제재시켜 주세요.
○김택호 의원
이로 인해 구미 경제뿐 아니라 구미 시정을 망쳤다는 여론이 시민들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 본회의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또 이를 무시하고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19년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 공포를 하였고
○김재우 의원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적당하게 합시다.
○의장 김재상
자, 김재우 의원님.
○안장환 의원
 11분이 초과됐습니다.
○의장 김재상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1분을 시간 달라 했으니까 거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예.
○의장 김재상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직원들 석회상에서 인사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한 종교행사장에서 모 계장을 특정인 청탁을 받아 승진을 시켰다고 당사자 및 시민,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는 구미시 인사운영 계획 인사위원회 운영을 보면 시장이 5급을 승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홍난이 의원
아니 1분을 하실 거예요? 5분이 지났습니다.
○김택호 의원
이는 심각한 직원들의 본인의 업무보다는
○의장 김재상
자,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어느 선을 달면 승진이 되는지
○의장 김재상
홍난이 의원
○김택호 의원
인사청탁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재상
자, 1분 좀
○김택호 의원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정말 성실히 시민을 위해 묵묵한 격무 부서 등에서
○안장환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마이크 꺼 주세요.
○홍난이 의원
마이크 꺼 주세요.
○김택호 의원
일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얼굴을 들 수 있는지요?
○안장환 의원
 5분 발언이 뭐 13분째입니다, 지금.
○김택호 의원
또 이는
○김재우 의원
의장,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택호 의원
시장님 스스로
○김재우 의원
의장님이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마비시키라고 시민들은 격노합니다. 앞서 지적을

여론을 종합하면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구미시 행정을, 30초 하면 됩니다.
○의장 김재상
 1분이 지금 훨씬 지났습니다.
○김재우 의원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홍난이 의원
본인이 룰을 안 지키면서 누굴 지키라고 하십니까?
○의장 김재상
자, 이제 두 줄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앞서 지적, 여론을 종합하면 장 시장은 도저히 구미시 행정을 맡길 수 없는 상태임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안장환 의원
마이크 꺼 주세요.
○김택호 의원
이에 대해 시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다면 시장님 스스로
○김재우 의원
의장님, 마이크 꺼 주십시오.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택호 의원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김재우 의원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의장님.
○김택호 의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님,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택호 의원
시장님, 이마저 묵살하시겠습니까?
○김재우 의원
의장님,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택호 의원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님,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 지시에 따르세요.
○김재우 의원
의장님,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택호 의원
자, 고맙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잠시만요.

5분 자유발언 전에 의장이 모두 발언에 시간을 엄수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처럼 5분을 초과해서 약 14분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제도적 보완 내지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전체의원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잠시만요. 예, 이선우 의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는 관계로 이선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선우 의원

예, 지난번 회기 때도 5분 자유발언이, 발언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든 본회의든 회의석상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할 수 없기에 5분 발언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8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번 5분 발언에 대해서 모욕과 비하발언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지방자치법」을 어겼을 경우에 5분 발언 철회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예,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애당초 발언 전에 5분을 준수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5분 발언이 우리가 하기 때문에 5분, 6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그러나 5분이 아니라 10분을 거의 초과해도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장님이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도 지키지 않는데도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 8대 의원 전체의 품위와 관계됩니다. 좀 격식 있는 발언, 좀 격양된 목소리도 좋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시민의 대표가 시민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격식 있게 품위 있게 발언하지 않고 개인 또는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이 있을 때는 의장님께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안장환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신문식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자, 회의가 이렇게 되면 자꾸 지연이 됩니다. 자,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이선우 의원님이나 지금 안장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래 본회의장에 사실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존중되고 엄숙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여기가 간담회장이나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닌 만큼 진짜 발언 하나에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신문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원님이 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 5분 발언이 설사 본인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분의 5분 발언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정당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의장님의 허락을 득하고 그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방금 이선우 의원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5분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그 시간이 지체된 거는 맞습니다만 그 발언 중에 계속 발언을 방해하는 거는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의회 그 회의 진행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원칙 제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난이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홍난이 의원
예, 예.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김재상
그럼 1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홍난이 의원
예, 저 간단하게 하면, 예.
○의장 김재상
예, 좋습니다. 홍난이 의원님.


○홍난이 의원

예, 신문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5분 발언 중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데 방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료 의원께서 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내에 했었다면 저희가 얘기를 안 했겠죠. 그걸 지켜지지 않는 사람에게 저희가 또 그 규칙을 계속 따르기에는 너무 상식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규율이 지켜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원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14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쓰시고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뭐 반성, 저번에도 한 30분을 쓰셨다는 말이에요. 반성을 계속 안 하고 계시는 건 문제가 있죠. 거기에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홍난이 의원님 1분 안에 마쳐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제가 오늘 5분 발언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는 거는 의원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고 먼저 발언을 하신 우리 송용자 의원께서 약 10분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 나름대로 그래도 두 번째 발언했는 김택호 의원님의 10분은 지켜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10분이 지나고부터 제지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제지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이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시간 엄수를 철저히 지켜 주시는 게 먼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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