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학 박사 김문년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국 대마 산업의 활성화 전략

대마는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 생물자원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대마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소재·제품의 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용 대마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헴프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THC(향정신 작용 물질) 함량과 관계없이 섬유·종실용을 제외한 모든 대마의 재배·활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산업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국 대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언한다.

첫째, 대마 산업화 규제 완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THC 함량이 일정 수준(0.3%) 이하인 대마를 산업용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마의 소재화 촉진을 위해서는 비마약성 대마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법은 THC 성분 함량과 관계없이 대마의 모든 부위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이 제한적이다. 한국도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THC 함량이 0.3% 이하인 대마의 산업적 재배를 허용하고, 대마 성분의 유용성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용 대마 활용 목적에 맞는 품종 개발 및 육성이다.

산업용 대마는 의료용, 화장품, 식품,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용도에 맞는 다양한 품종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대마 품종은 THC 함량이 매우 낮은 ‘청삼종’으로, 섬유용으로만 적합하며 CBD(cannabidiol) 함량이 낮아 의료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스마트팜 재배에 적합하지 않아 해외와 비교했을 때 의료용 대마 품종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의료용 CBD 사용이 합법화되면서 다양한 대마 기업이 상장되고, CBD 연구 및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CBD 함량이 높은 품종을 개발·재배하고, 제품화 및 판로 구축 등 산업용 대마 전반에 걸친 R&D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민간 R&D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대마 생산 기반 구축 및 농가 맞춤형 R&D 지원이다.

대마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이라도 산업계에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전방산업을 육성하며 대량 수요처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산업용 대마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 작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가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R&D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는 헴프씨드는 대부분 수입산이며, 삼베 역시 95% 이상이 중국산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안동 지역에서 전통 안동포의 명맥을 잇기 위해 소규모로 대마가 재배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내 대마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 초기 전매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고,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한 GMP 시설 및 대규모 재배 단지 조성이다.

대마 소재의 우수한 품질(기능성, 안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산업용 헴프의 재배 → 가공 → 유통 등 전반적인 산업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R&D 지원 및 관리체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산업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 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후속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제 헴프 산업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보다 산업적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통해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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