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의거 독립운동가 장진홍 선생 동상 앞 제106회 3.1절 추념식 현장

헌법보다 ‘윤석열 지키기’가 우선인 국민의힘

헌법 부정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지만, 구미시에서 열린 공식 추념식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이들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기리는 자리보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비록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주최한 집회는 아니었지만, 당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1절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애국선열을 기리는 자리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선택하며,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법적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사실상 주도했다. 독립운동가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정작 그들을 기리는 공식 추념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었다. 대신, 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국가보다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더 중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의 기초가 되었다. 일제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을 걸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했으며, 이는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정신이 담긴 역사적 산물이다.

그렇기에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다.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옹호하며 탄핵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면서까지 정권 수호에 나선 것은, 곧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란 무엇인가?

박구용 교수는 보수란 ‘국가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보수는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통과 법질서를 존중하고,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는 이러한 보수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보수 정치의 핵심은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데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헌법 절차마저 부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주적 원칙을 수호하는 보수의 본질을 배반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보수는 급진적 변화를 경계하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일은 보수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극단적 반(反)헌법주의일 뿐이다.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는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주관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 당 차원에서 참석을 독려한 정황이 포착됐고,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이 대거 동원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의 존립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1절의 의미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이 꿈꿨던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를 보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독립운동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며,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닌 정권을 위한 정치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가 아니라, 권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싸고 탄핵 절차를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정당은 국가를 위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당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의 권력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은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현재의 국민의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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