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열린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지역 의견 청취 간담회 현장(사진 출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강은 하나인데 주인은 여럿인가, 낙동강 통합 관리의 길을 묻는다

1300만 영남 주민의 젖줄인 낙동강의 미래가 위태롭다. 7월 29일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7월 21일부터 29일까 열린 제22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남원시 수도정비계획, 영덕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안동시 수생태계복원계획 등 3개 안건을 서면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표면적으로는 각 지자체의 물 관련 계획이 유역 차원의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심의하는 합법적 절차다. 그러나 그 이면에 담긴 의사결정 논리는 통합 유역 관리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문제의 핵심은 위원회 검토 의견서에 명시된 “우리 시에 직접적인 영향 없으므로 별도 이견 없음”이라는 대목에 있다. 이는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상하류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충격적인 발상이다. 낙동강은 행정구역에 따라 나뉘는 개별 저수지가 아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해 영남 내륙을 가로질러 부산 하구에 이르는 510km의 거대한 유기체다. 상류의 작은 변화가 하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한 지류의 수질이 본류 전체의 건강을 좌우한다.

수십 년간 낙동강은 각종 수질오염 사건과 녹조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1991년 페놀 유출 사태부터 매년 여름 반복되는 녹조 대란까지, 특히 하류 지역 주민들은 깨끗한 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유역 공동체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출범한 것이 바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다.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관련 지자체장, 민간 전문가 등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개별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유역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영향이 없다’는 칸막이 행정 논리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다. 예를 들어, 상류 지역의 수생태계 복원 계획(안동시)이나 지류의 수도 및 하수도 계획(남원시, 영덕군)은 당장 특정 도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모여 장기적으로 낙동강 본류의 유량, 수질, 생태계에 어떤 누적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히 각 계획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살피는 소극적 심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유역 전체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대의에 각 계획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능동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실제로 위원회가 남원시 계획에 대해 ‘물 재이용량을 향상하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권고 의견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해당 계획이 유역 전체의 관점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견 없음’으로 동의할 것이 아니라, 유역 전체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어야 마땅하다.

낙동강 물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 간의 갈등이나 기술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6] 이는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거버넌스의 시험대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눈앞의 이해관계를 넘어 100년 앞을 내다보는 넓은 시야로 유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내 구역만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계속된다면, 위원회는 갈등 조정자가 아닌 갈등 방조자로 전락할 것이며, 우리의 젖줄 낙동강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위원회는 설립 취지를 되새기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300만 유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작성자: 한국유통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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