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미시민들은 할만큼 했다 " 썩어도 준치! 구 정치인들의 조력이 필요"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보이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시민운동도 좋으나, 실용적인면에서는 역대 지사와 시장 그리고 전 국회의원들의 선전이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해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이유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민간자금 120조 원을 10년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본 대규모 프로젝트에 SK하이닉스가 참여해 반도체 생산 라인 4개와 50여 개의 반도체 부품 및 장비 중소 협력업체가 동반입주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개발업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측은 입지적 장점을 고려해 용인시를 적합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며, 이천의 경우 추가 공장부지가 부족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부지 확보도 쉽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용인과 이천의 수도권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아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21일자 매일신문은 '수도권 규제 풀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지방은 죽으란 말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유명무실한 까닭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진 것은 물론 지방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의 39%, 읍면동의 43%가 30년 후 소멸 위기에 처한 것도 수도권 규제 완화 탓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이번에도 특별물량 공급 카드를 꺼내 들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으로 가도록 한다면 지방은 앉아서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비판했다.
한편으로 사설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런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들어서게 하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는 논조를 펼쳤다.
이에 덧붙여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지방의 숨통을 죄는 일이자,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잘못된 처사이므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절대 안 된다"는 지방의 입장을 사설을 통해 강력히 표명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지역이 어느 곳으로 확정될지라도 SK하이닉스 건은 여야간의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뜨거운 감자로 보인다.
지난 19일 토요일 구미시 산동면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구미하이테크밸리 1단계 조성공사 현장 앞에서 진행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에서 다음번 대상자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 국회의원 그리고 김현권 국회의원을 추천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 K씨는 "썩어도 준치"라며 구미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데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전 도지사와 전 시장, 전 국회의원 및 전 시도의원들이 나서서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K씨는 대단위의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좋으나, 김관용 전 도지사가 기존의 용포럼과 같은 규모있는 단체를 활용해 SK본사 앞에서 릴레이로 '구미유치 희망'을 알리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K씨는 이번 시민운동을 이끌어나가는 인사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보였다.
이들 중 보수우파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 인사는 동료를 고발해 보수우파의 분열을 초래한 인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 도지사를 옹호했던 언론인 역시 이번 SK하이닉스 유치 시민운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탐탁치 않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해 큰 목소리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외치는 한 인사는 지난 총선에서 구미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유세차량의 유세를 맡아 활약한 인물로 일반 시민들의 순수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들이 그동안의 정치적인 이슈몰이의 선봉에 선 까닭에 이번 SK하이닉스 유치 시민운동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또, SK하이닉스 유치 이슈에 대해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전제를 깔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성장했다.
한 시민은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탁구공 10개 보다 농구공 한개가 구르는게 낫다"며 SK하이닉스 시민운동의 실용적인 방향으로 지난 시절의 정치권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촌평했다.
한편으로 현역 장석춘 국회의원은 이번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인지에 대한 지목을 정중히 사양하며 "순수한 시민운동 더욱 더 가치가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구미유치 시민운동은 정치와는 별개라는 입장임을 보였다.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예측 불허인 선거 판도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순수한 자발적인 참여의 시민운동이라는 빌미로 애써 정치인들에게 부담을 안겨다 주는 처세는 바람직 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썩어도 준치인 전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구 정치인들이야말로 현재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운동의 최적임자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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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미시민들은 할만큼 했다 썩어도 준치! 구 정치인들의 조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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