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박사칼럼] ‘파산의 연명 치료’ 끝내려면… 소상공인도 ‘매년 건강검진’ 받게 하라

사회부 0 24 7시간전

Screenshot 2026-02-23 074710.png

강만수 경제부칼럼위원/경영학박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골목마다 아우성이다. 고금리·고물가의 파고 속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금융권과 공공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위기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해법은 판에 박힌 듯 똑같았다. 수조 원대 저리 대출을 풀고 만기를 연장해 주는 ‘긴급 유동성 수혈’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년간 쏟아부은 그 막대한 금융 지원은 과연 소상공인을 살렸는가, 아니면 빚더미 위에서 ‘파산의 시기’만 뒤로 미룬 ‘연명 치료’에 불과했는가.

최근 신용보증재단 9,990건의 금융 빅데이터 실증 분석 결과는 기존 정책의 뼈아픈 민낯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지방의 번화가 중심 상권(BBB 등급) 점포의 보증사고율(36.21%)이 전체 평균(32.02%)은 물론 낙후 상권 점포의 부실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높은 매출과 겉보기에 번듯한 개인신용점수만 보고 거액의 대출을 쥐여주었으나, 과도한 임대료와 출혈 경쟁이라는 ‘고비용의 덫’에 걸려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진단 결과가 허약한 ‘체질개선군’ 점포는 신용등급이 조금만 하락해도 10명 중 10명 전원(100%)이 부실 사고를 냈다. 즉, 사업체의 본원적 체질과 현금흐름 완충력을 외면한 채 개인신용도와 과거 매출이라는 ‘백미러’만 보고 퍼준 돈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붓는 세금 낭비였음이 데이터로 입증됐다.

이제 낡은 대증요법과 결별해야 한다. 해법은 명확하다. 우리가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에 질병을 찾아내고 식습관을 고치듯, 소상공인 역시 ‘연례 경영진단 인증제도’를 통해 매년 사업체의 건강 상태를 공인받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 제도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진단의 칼날’부터 정밀해져야 한다. 단순 재무제표를 넘어 점포가 발을 딛고 선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임대료 위험을 짚어내는 ‘건물신용등급’과, 씬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라도 사업자의 자제력과 성실성을 모바일 행태 분석으로 발굴하는 ‘사업자 성향평가’가 결합된 다차원 평가(SAFE SCORE)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착취형 고비용 건물에 입주해 과도한 빚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낙후 상권에 있더라도 책임감 있는 우량 사업자에게는 공적 자금을 집중하는 정밀한 ‘선별’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연례 인증은 단순한 ‘성적표 발부’가 아닌 ‘맞춤형 처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인증 결과에 따라 과밀 상권에는 고정비 비중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어하고, 취약 지역에는 보증비율 100%와 금리 혜택을 몰아주는 ‘2-Track 보증’을 작동시켜야 한다. 경영 체질이 약해진 사업자에게는 자금을 한 번에 다 주는 대신, AI 전문 컨설팅과 원가 절감 등 체질 개선을 의무화하고 성과에 따라 잔여 자금을 집행하는 충남형 ‘조건부 연계 보증’을 적용해야 한다. 결제망과 연동된 상시 조기경보(EWS)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으로 신속히 넘기는 안전장치도 매년 갱신되는 진단 체계 위에서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정기검진 없이 방치된 만성질환은 결국 중환자실행과 막대한 의료비 파탄으로 이어진다. 소상공인 금융도 마찬가지다. 매년 정기적인 경영진단 인증을 의무화하여 체질을 점검하고,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대출·컨설팅·채무조정을 맞춤 연계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언제까지 ‘위기’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빚을 권할 텐가. 600만 자영업 생태계를 단순한 ‘연명’에서 ‘자생’으로 이끄는 길은, 소상공인이 매년 스스로의 사업 건전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연례 경영진단 인증제도’의 과감한 입법과 실행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