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제부칼럼위원/경영학박사

코로나19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골목상권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는 전례 없는 다중 위기(Polycrisis)의 직격탄을 맞았다. 감염병 확산 시기에 쏟아졌던 단기적이고 보편적인 현금 살포 정책은 더 이상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치유할 수 없다는 비판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민선 8기 지방정부는 이러한 척박한 토양 위에서 출범했으며, '긴급 구제'에서 '구조적 자생력 강화'로 정책 패러다임을 급선회하며 분투해 왔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들의 정책적 실험은 성공했는가, 그리고 다가올 민선 9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표가 말하는 비극: 코로나 때보다 붕괴된 골목 경제

현재 소상공인 생태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경기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새로 문을 여는 점포보다 문을 닫는 점포가 많아지는 '폐업 역전 현상(지수 1.01)'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셧다운이 일상이었던 코로나19 발발 초기(0.85)나 한창이던 2022년 상반기(0.59)보다도 심각한 수치다.

피해는 금리에 민감하고 소득 탄력성이 높은 업종에 비대칭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가처분 소득이 줄며 의류, 가방 등 소매업의 폐업이 두드러졌고 , 특히 부동산 중개업의 개업 대비 폐업 지수는 15.54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이사, 인테리어, 인근 식당 매출 하락으로 도미노처럼 전이되며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현재의 타격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아닌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내상인 것이다.

민선 8기의 분투: 지역화폐의 팽창과 간접 금융망 구축

이러한 소비 절벽에 맞서 경기도와 안산시가 꺼내든 거시적 무기는 지역화폐의 폭발적 확대였다. 경기도는 2024~2025년을 기점으로 역대 최대인 6조 4,455억 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목표를 대폭 상향하는 확장 카드를 꺼냈다. 안산시의 '다온' 역시 발행액의 98%가 즉각 소비되며 당초 발행 규모를 훌쩍 넘는 막대한 승수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실증되었다.

또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직접 지원에서 벗어나 '간접 금융'으로의 진화도 눈에 띄었다. 안산시가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수십 배의 신용 창출 효과를 낸 것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여 연쇄 부도의 사슬을 끊어낸 것은 지자체 재정 기법의 훌륭한 고도화 사례다. 공업지역 쿼터를 유연하게 풀어버린 경기도의 규제 혁신은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낙수효과를 이끌어낸 '비용 제로' 경기 부양책의 백미였다.

민선 9기의 숙제: 밑빠진 독 가려낼 '데이터'와 질서 있는 '출구 전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하반기와 다가올 민선 9기가 뼈아프게 직시해야 할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 아웃풋(Output)에서 아웃컴(Outcome)으로: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지만, 이것이 실제 골목상권의 '매출액 증대'나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입증할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핵심성과지표(KPI)가 부재하다. 주먹구구식 지원을 끝내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핀셋 타깃팅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

• 자생적 재원 모델 구축: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수조 원 단위로 요동치는 취약한 외부 의존성을 극복해야 한다.

• 한계 기업의 질서 있는 연착륙: 이미 생명력을 잃은 한계 업종(부동산, 특정 소매업 등)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대출은 중단해야 한다. 대신 업종 전환(Pivot) 컨설팅, 재기 장려금 확대, 첨단 산업 직업 훈련 등을 결합한 정교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여 거시적 충격 없이 새로운 시장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중 위기의 파도 속에서 민선 8기가 거대한 침몰을 막아내는 조타수 역할을 했다면 , 다가올 민선 9기는 관료주의를 벗고 치밀한 환류 체계를 통해 개별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흑자 전환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골목의 생존이 곧 지역의 생존이자 국가의 기초 체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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