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제부칼럼위원/경영학박사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전환(AX) 트렌드와 누적된 내수 침체의 늪이 교차하는 위태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 영업 현장의 위기감은 수치로 증명된다. 소상공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가 금융비용을, 38.1%가 인건비를 내년도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체의 69.9%가 월 300만 원조차 벌지 못하거나 적자에 시달리는 구조적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 역시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을 1조 3,4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강력한 정책적 개입을 예고했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의 최전선, 즉 개별 기업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는 맞춤형 처방인 '소상공인 현장클리닉'의 평가 방식은 여전히 낡은 체계에 머물러 있다.

'92.7%'의 환상과 '76.8%'의 차가운 현실

기존 평가 체계의 가장 뼈아픈 대목은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통계적 착시다. 2025년 수진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92.7%가 현장클리닉 이후 자사의 고용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거나 증가시켰다고 응답했다. 겉보기에는 대단한 정책적 성공이다.

하지만 국가 공공 데이터인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이들 기업의 실질 종업원 수 변화를 교차 검증한 결과, 고용 유지 및 증가 비중은 76.8%에 그쳤다.

이러한 심각한 간극은 기업들이 차년도 지원 사업 선정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전형적인 '긍정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에서 비롯된다. 전문가가 며칠간 방문해 남긴 화려한 솔루션 보고서가 만족도 평균 4.34점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냈을지언정 , 그것이 기업의 체질 변화와 매출 증대라는 실질적 열매로 융화되지 못하고 증발해 버리는 '실행의 병목(Implementation Bottleneck)'을 설문조사는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것이다.

설문지를 버리고 공공 API를 연결하라

단순한 연명 치료가 아닌 지속 가능한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2026년도 사업 평가 체계는 주관적 설문 구조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해답은 철저한 정량 데이터의 융합에 있다.

▲통합 성과관리 대시보드 구축: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매출, 관세청의 수출입통계,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등 공공 API 데이터와 직접 연동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세금 투입 대비 명확한 정책 효익(ROI)을 투명하게 산출하는 대시보드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행동 중심의 KPI 강제: 애매모호한 '지도 완료'나 '보고서 제출'은 더 이상 성과가 될 수 없다. 특허 출원 번호 획득,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실제 정부 지원금 수령액 산출, 단기 개선 과제(Quick-Win) 실제 착수 등 기업 내부에 가시적인 변화를 남기는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강제해야 한다.

2026년의 현장클리닉은 병을 진단하고 조언만 남기는 '군의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솔루션을 내재화하고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도록 멱살을 잡고 이끄는 '훈련교관'이자 성장 플랫폼으로 전면 재포지셔닝해야 한다. 우수한 전문가의 혜안이 담긴 보고서가 캐비닛 속에 잠들지 않고, 실제 현장의 흑자 전표와 고용 지표로 치환되는 냉혹한 데이터 기반 실행 구조가 정착될 때,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비로소 진정한 성장 사다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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